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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은 질서유지상 지휘감독권을 통하여 직위와 부작위를 요구하게 되며 수형자는 이에 복종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에서 비롯된다. 수행자의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역설한 이는 프로이덴탈(Freu-dentle)이다.

그는 행형 전체를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교정제도가 수형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권리를 행정이념으로 번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형자의 기본 권리와 명예, 재산, 접견교통권 등에 있어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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