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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중앙행정기관자체평가, 특정과제평가, 그리고 기관의 정책관리 역량까지도 중요한 평가대상으로 포괄한다. 다섯째, 제도적 평가는 정책 구조적 맥락과 정치 행정적 요인도 아울러 고려한다. 본론 1. 2. 제도적 평가도 정책성과를 강조하지만 집행과정이나 정책형성, 제도적 평가는 정책가치의 향상을 위한 관리통제를 우선시 한다. 셋째, 평가대상인 ‘정책’에 대하여 제도적 평가는 분석적 평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들 중 전형적인 기관평가 모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정책평가위원회에 의한 중앙행정기관평가이다. 분석적 평가는 성격상 과학적 연구 활동이지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평가, 제도적 평가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된다. 여섯째, 제도적 평가는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관 단위의 평가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관내의 관리역량, 제도적 평가는 귄위있는 정부기관에 의한 공식적 관리통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주요정책과제평가 (1)주요정책과제평가의 의의 (2)평가관련기관의  ......

 

 

Index & Contents

주요정책과제평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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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과제평가

 

우리나라의 현재 공식적 기관평가는 제도적 평가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 뒷받침을 위해 제도적 평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큰 틀로 제도적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평가를 알아본 후 우리의 최종목표인 주요정책과제평가에 대해 알아보기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주요정책과제평가

 

Ⅰ. 서론 - 한국의 국정평가 시스템과 그 중에서 정부업무평가

Ⅱ. 본론

1.제도적 평가

2.중앙행정기관평가 - 기관평가 모형을 중심으로

3.주요정책과제평가

(1)주요정책과제평가의 의의

(2)평가관련기관의 분석

(3)평가준비단계의 분석

(4)평가실행단계의 분석

(5)결과처리단계의 분석

(6)최근사례 분석

Ⅲ. 결론 - 요약 및 검토

1. 제도적 평가

정책평가는 평가주체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정부기관에 의한 제도적 평가(institutionalized evaluation)와 민간에 의한 비공식 평가(informal evalu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평가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행정의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정책 활동과 그 성과, 그리고 기관역량 등을 확인 검토하는 공식적 관리활동으로서의 평가를 의미한다. 제도적 평가는 성격상 판단평가를 위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분석적 평가를 활용하기도 한다. 김현구 교수님에 따르면 제도적 평가는 분석적 평가와도 비교될 수 있는데 첫째, 평가대상인 ‘정책’에 대하여 제도적 평가는 분석적 평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다. 분석적 평가는 정책성과 위주로 평가하고 집행과정은 부수적으로 고려할 뿐이다. 제도적 평가도 정책성과를 강조하지만 집행과정이나 정책형성, 그리고 기관의 정책관리 역량까지도 중요한 평가대상으로 포괄한다. 둘째, 분석적 평가와 제도적 평가는 ‘평가’의 성격을 달리 규정한다. 분석적 평가는 성격상 과학적 연구 활동이지만, 제도적 평가는 귄위있는 정부기관에 의한 공식적 관리통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분석적 평가는 주로 개별정책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제도적 평가는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관 단위의 평가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분석적 평가는 다양한 공식적 · 비공식적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제도적 평가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된다. 다섯째, 분석적 평가의 직접적인 목적은 정책가치의 입증에 있지만, 제도적 평가는 정책가치의 향상을 위한 관리통제를 우선시 한다. 여섯째, 평가기준으로 분석적 평가는 주로 효과성이나 능률성과 같은 경제 논리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제도적 평가는 정책 구조적 맥락과 정치 행정적 요인도 아울러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적 평가와 제도적 평가의 관계를 보면 전자는 후자의 지원/ 보충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도적 평가를 그 대상기관과 평가단위에 따라 구분해보기로 하자. 우리의 관심인 중앙행정기관평가는 제도적 평가의 한 유형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현재 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기관평가의 모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2. 중앙행정기관평가

 

현재「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법률 제6347호, 이하「평가기본법」이라 함)에 의하면 정부업무평가에는 중앙행정기관평가, 특정과제평가, 중앙행정기관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등 다양한 평가유형이 있다. 이들 중 전형적인 기관평가 모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정책평가위원회에 의한 중앙행정기관평가이다. 여기서는 중앙행정기관평가의 성격을 기관평가를 분석하면서 알아보기로 하자.

기관평가의 정의는 이론적으로 정형화된 것이 아닌 실천적인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등을 통해 제시된 용어로써 학자들마다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학자들의 정의 중 공통적인 부분은 정책이 이루어지는 집행 기관의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기관내의 관리역량,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정책과제,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까지 정책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기관평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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