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서는 1950년 3월부터 국가 재정경제에 대한 통일된 관리와 지도를 시행하여 전국의 재정수지 물자관리, 야금설비, 재정경제 사업 중의 혼란 현상을 극복하고,많은 제조업체들이 국내보다 임금이 저렴하고 노동쟁의 강도가 약한 중국이나 여타지역으로 생산설비를 이미 이전하였거나 향후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 경제건설의 주요 임무와 성과는 경제력을 집중시켜 156개 항목을 중심으로 한 공업건설에 역점을 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유독 중국만이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는 당연히 중국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데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통하여 중국 정부는 전국의 경제망을 장악하고 경제질서를 정돈하여 생산력을 향상시켰다.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고 나서 선진국 진입단계에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크게 후퇴하였다가 아직도 1만 달러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지 ......
경영 자료등록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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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제 1장 서 론
중국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나라인가? 거대한 땅과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인접해 있는 중국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반도와 중국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지금 중국은 성장하고 있다. 1978년이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표명한 이후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해왔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되었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 냉전시대의 인구 많고 땅만 큰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경제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중국은 이제 우리의 국익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깨어나면 전 세계를 흔들 것?? 이라는 나폴레옹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중국의 위협적 측면을 부각한 서방의 한 언론들의 표현은 이후 중국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져오는 계기로 적용하였고, 이후 이른바 ??중국 위협론??은 현대중국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국은 2002년 세계 외국인투자시장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실물경제분야 뿐 아니라 금융부문에 걸쳐 세계경제의 주요 결정 요소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연 1조 달러 내외의 외국인 투자시장에서 500억 달러 내외(2002년 중 527억 달러)를 유치해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유독 중국만이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는 당연히 중국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데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도 아직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방향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국내보다 임금이 저렴하고 노동쟁의 강도가 약한 중국이나 여타지역으로 생산설비를 이미 이전하였거나 향후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산업공동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우리경제의 위기론 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추진하려는 산업정책의 경우, 사실 산업정책을 위한 수단도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우리경제 중심적인 것보다는 세계화에 적응해 가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만 하는 생존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고 나서 선진국 진입단계에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크게 후퇴하였다가 아직도 1만 달러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21세기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과거와 단절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며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알아보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2장 본 론
제 1절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
1. 제 1기 : 국민 경제의 회복과 개조시기 (1949~1957)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정부는 먼저 3년 간에 걸쳐 국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1) 관료자본의 몰수
관료자본은 주로 소수의 관료자산계급에 의해 통제되는 봉건 매판성(買辦性) 국가자본주의 경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관료자본은 전국 은행자본의 2/3, 공업자본의 2/3, 교통운수업 고정자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당 정부가 전복된 후 관료자본은 모두 신중국 정부에 몰수되어 국영경제로 전환되었다.
2) 토지개혁의 완성
구 중국은 농촌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주와 부농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가 전국 경지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농촌인구의 90% 이상인 빈농(貧農)과 고농(雇農), 중농(中農)이 차지하고 있는 경지는 30%에도 못 미쳤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토지개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1952년 말에 이르러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토지개혁을 통하여 무수한 농민들은 토지를 분배받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2천 여 년간 중국에 지속되었던 봉건 지주계급 토지 소유제는 철저하게 폐지되고 농업생산력은 유례 없는 활기를 찾게 되었다.
3) 재정의 통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재정경제 사업 중의 혼란 현상을 극복하고, 재력(財力)과 물력(物力)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당시의 어려운 재정경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1950년 3월부터 국가 재정경제에 대한 통일된 관리와 지도를 시행하여 전국의 재정수지 물자관리, 현금관리를 통일시켰다.
이상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통하여 중국 정부는 전국의 경제망을 장악하고 경제질서를 정돈하여 생산력을 향상시켰다. 1952년 말에 이르러 국가의 재정경제 상황은 상당히 호전되어 국민경제는 회복되고 국민생활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국민경제가 회복된 이후 1953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국민경제 발전의 제 1차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으며, 이로부터 중국 경제는 계획경제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제 1차 5개년 계획 경제건설의 주요 임무와 성과는 경제력을 집중시켜 156개 항목을 중심으로 한 공업건설에 역점을 둔 것이다. 과거에 매우 취약했던 기초공업, 예컨대, 비행기제조, 자동차, 트랙터, 발전설비, 야금설비, 광산설비, 중형과 정밀 계측기설비 등과 같은 새로운 공업부문을 설립하여 국가의 공업화를 위한 일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업 수리사업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공업총생산액은 연간 평균 27.5% 증가하고, 농업총생산액은 연간 평균 4.3% 성장하게 되어 국민경제는 비교적 순조롭게 성장하였다.
2. 제 2기 : 제2차 5개년 계획과 국민경제 조정 시기 (1958~1965)
제 2차 5개년 계획의 중점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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