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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판례는 항운노조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였다. 근로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중 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노동조합지부 ? 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해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게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경영담당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 내지 회사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내지..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 한 판례 태도  ......

 

 

Index & Contents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 한 판례 태도 검토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 한 판례 태도 검토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한 판례 태도 검토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중 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노동조합지부 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해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게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분회나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이고, 그 중 ‘사용자’라 함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주 개인, 법인 내지 회사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내지...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한 판례 태도 검토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중 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노동조합지부 ? 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해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게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분회나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이고, 그 중 ‘사용자’라 함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주 개인, 법인 내지 회사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내지 회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경영담당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사용자의 위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사용자가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4.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중 사용자단체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사용자개념의 확장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판례는 항운노조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였다. 하역근로자에 대한 노무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이 그 하역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사용자라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가......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노동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항운노동조합이 공급하는 하역근로자를 사용한 업체들이 항운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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