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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담·알선 등의 충실화를 통해 실업자 재취업과 일반구직자들의 취업 강화를 도모하고 부정수급의 확인 및 적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직업상담원 인력규모 확보가 필수적이다. 직업상담원제도의 실태 직업상담원의 대다수는 20대 후반(69.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인적구성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체 2, 일본 3,007명으로 대폭 확대됐고 고용안정센터의 숫자도 52개소에서 190개소로 증가했다.5%)의 대졸이상 학력(99.1%가 대졸 이상인 직업상담원들의 초임이 대졸 평균 초임보다 연간 400만원 가량 적은데, 전문직에 합당한 급여현실화를 통해 이런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따라서 실업인정, 주요 담당 업무는 취업지원 업무(45. 따라서 직업상담원들에게 구인정보,, 직업정보는 물론, 민간 직업상담원 비율은 79.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1.. 직업상담원들의 신분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며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3) 직무교육 강화와 직업상담원 양성체제 구축  ......

 

 

Index & Contents

고용안정센터직업상담원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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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직업상담원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고용안정센터직업상담원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1. 도입 및 발전과정

 

지난 96년 구직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취업알선 수행을 위해 인력은행 및 고용안정센터가 신설되고 민간 직업상담원을 선발·배치했다. 96년 42명에 불과하던 직업상담원은 올해 7월 현재 2,007명으로 대폭 확대됐고 고용안정센터의 숫자도 52개소에서 190개소로 증가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인적구성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체 2,539명 가운데 공무원이 21.0%인 532명인 반면, 민간 직업상담원 비율은 79.0%(2,007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직업상담원제도의 실태

 

직업상담원의 대다수는 20대 후반(69.5%)의 대졸이상 학력(99.1%)을 소지한 여성(74.0%)이며, 주요 담당 업무는 취업지원 업무(45.7%)와 고용보험 업무(42.6%)이다.

 

직업상담원들의 신분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며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3.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적정규모의 직업상담원 확충 필요

충실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대적 인력 규모가 부족해 실업인정 및 취업상담 업무 1건당 평균 소요시간이 각각 9분, 12분 가량에 불과하다. 또 취업상담 등 고유업무 이외의 행정업무가 많아 직업안정서비스 업무는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부정수급의 적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업인정, 취업상담·알선 등의 충실화를 통해 실업자 재취업과 일반구직자들의 취업 강화를 도모하고 부정수급의 확인 및 적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직업상담원 인력규모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편, ILO 자료인 주요국가의 직업안정기관 인력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직원 1인당 근로자수가 8,570명(2001년 7월)으로 영국 745명(99년), 독일 394명(2000년), 스웨덴 325명(97년), 일본 3,401명(97년) 등에 비해 무려 3배∼2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직업상담원 신분보장 및 임금현실화

1년 단위 계약과 일용직 신분, 상대적 저임금으로 인해 직업상담원들의 직무만족도는 현저히 낮으며, 이는 잦은 이직과 불충실한 직업안정서비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직업상담원의 계약기간을 장기화해 고용불안을 다소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의 99.1%가 대졸 이상인 직업상담원들의 초임이 대졸 평균 초임보다 연간 400만원 가량 적은데, 전문직에 합당한 급여현실화를 통해 이런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3) 직무교육 강화와 직업상담원 양성체제 구축

현재 직업상담원 대상 교육이 직무교육 차원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1∼2회 정도만 실시되어 보다 심층적인 직업안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교육기회의 확보와 함께 직무교육 외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도 제공해 전문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선진국처럼 직업상담원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개설해 상담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해야 한다.

 

4) 정보확보체계 구축

현재 구직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양질의 고용·직업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직업안정서비스 제공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상담원들에게 구인정보, 직업정보는 물론, 업무와 관련된 노동시장 상황, 직업전망 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는 정보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5) 고용안정센터의 조직형태 변화 필요

고용안정센터의 구성원들이 공무원과 민간 직업상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들간의 지휘통솔체계가 불투명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조직 효율성의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정에 의한 자치기구 등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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