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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추천, 이미 우리는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의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분적이나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서론 2. 본론 3... 그러나 인터넷언론이 선거매체로서 그 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장치는 마련해 주지 않고 오로지 규제대상으로서만 인터넷매체를 설정한 것은 앞으로 인터넷매체발달과 그를 통한 여론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된 공선법은 선거인명부열람도 반드시 기존의 구·시·읍·면 단위로 지정장소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고(제40조), 정치적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선거매체로서의 기능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언론은 선거매체·정치매체로서의 가장 강력한 장점을 갖는다. 살피건대 미디어선거보다 사이버선거가 훨씬 더 국민주권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더 친화적이라는 것은 이론이 없으며, 후보자(제49조)와 예비자의 등록(제60조의 2)도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온라인활용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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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이 개정 선거법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등록
인터넷언론이 개정 선거법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hwp (압축문서).zip
인터넷언론이 개정 선거법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개방성과 신속성·상호작용성과 시공초월성·탈중앙통제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인터넷이 장차 정치에 미칠 영향은 정치적인 정보와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정치과정의 양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이며, 이미 우리는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의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분적이나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인터넷 언론이 개정 선거법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언론이개정선거법에미친영향에관하여
1. 서론
2. 본론
3. 결론
인터넷언론이 선거매체로 기능하게 되면 시공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여론을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선거를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도 찾을 수 있으며, 정치적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선거매체로서의 기능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언론은 선거매체·정치매체로서의 가장 강력한 장점을 갖는다.
바로 이와 같은 인터넷언론의 특성 때문에 2004. 3. 12.에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함)에서는 인터넷언론사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선거보도를 하는 사이트는 물론 그것을 매개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까지 심의를 실시하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이 선거매체로서 그 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장치는 마련해 주지 않고 오로지 규제대상으로서만 인터넷매체를 설정한 것은 앞으로 인터넷매체발달과 그를 통한 여론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미디어선거보다 사이버선거가 훨씬 더 국민주권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더 친화적이라는 것은 이론이 없으며, 따라서 21세기에는 ‘인터넷정치시대’로 옮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선거의 도입을 현행 선거제도에 대입해 보면, 후보자등록이나 선거인명부열람 및 공람, 후보자추천, 각종 후보자의 신고사항처리, 투·개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인력 및 물적 시설 등 선거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공선법은 선거인명부열람도 반드시 기존의 구·시·읍·면 단위로 지정장소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고(제40조), 부재자신고도 예전과 동일하게 구·시·읍·면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38조), 이의신청도 역시 구·시·읍·면의 장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제47조)이나 최소 50인 이상 최고 5천인 이하로 되어 있는 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도의원에 대한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48조)은 물론, 후보자(제49조)와 예비자의 등록(제60조의 2)도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온라인활용방식은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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