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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같은 해 6월에 개최된 전국 교육장대회에서는 교육재정의 확충, 정부예산 중 문교예산비율을 20%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줄 것을 국회, 교육재정의 확충, 대중매체의 상징정책이용) 4. 1976년 5월 전국사학재단연합회도 사학의 육성을 위하여 사학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토록 세법을 개정하고, 9월에는 동회강당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회여론을 조성하였다. 78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안을 작성하여 문교부에 보고했던 바 동 계획 속에 교육세신설(1982-1992)안이 내포되어 있었다. 구체화과정(고충의 특정 요구화)_ 3. R.정책형성과정 평가 3.Cobb, 교육세를 신설하여 국립, 격발장치) 2)정책의제형성 참여자 3)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 Ⅲ.로이의 정책 유형 1)分配定策 2)規制定策 3)再分配定策 4)構成定策 2. 1~1981.최종 결론1. 확산과정 (여타 환경집단에게 논제의 중요성 인식,, 사립학교에 균등하게 보조해 줄 것을 공화당에 건의하였으며, 확보를 당정책에  ......

 

 

Index & Contents

정책의제 형성과정 연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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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형성과정 연구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우리 나라 세금제도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정책조별레포트

 

<서론>

1.정책의제형성과정

2.사례요약

3.세금

1)우리 나라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구성

4.목적세

1) 목적세

2) 교육세

①교육세

②교육세의 상대적인 장단점

 

<본론>

Ⅰ.로이

1.로이의 정책 유형

1)分配定策

2)規制定策

3)再分配定策

4)構成定策

2.교육세 신설과 정책 유형

1) 분배정책의 특징

2) 분배정책으로서의 교육세 신설 정책

①주된 정치적 단위(primary political units)

②정치적 단위간의 관계(relationships among units)

③정치적 단위간의 안정성(stability among units)

④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역할

⑤이익집단의 로비활동(lobby role)

⑥의회의 위원회(委員會)와 본회의(本會議)의 役割

⑦대통령의 역할(executiv role)

3. 정리

Ⅱ.정책의제형성모형

1.정책의제형성의 개념

1)정책의제의 개념과 유형

①정책의제란?

②정책의제의 유형

2)정책의제 형성

2. 정책의제 형성 참여자

①이익집단

②선출공무원(Elected Officials)

③행정관료(Public Bureaucracy)

④대중매체(Massmedia)

3. R.Cobb, Ross & Ross의 이론

1)외부주도모형

①논제제기

②논제 구체화

③확산

④진입

2)동원모형

①논제제기

②논제 구체화

③확산

④진입

3)내부접근모형

①논제제기 및 구체화

②진입

4. 정책의제형성의 구성요소

1)Triggering Mechanisms(촉매변수, 격발장치)

2)정책의제형성 참여자

3)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

Ⅲ.코브

1. 문제제기과정 (고충표명)

1)교육정책과 교육재정

2) 교육세 신설의 배경

① 교육적 배경

② 사회적 배경

③ 정치적 배경

2. 구체화과정(고충의 특정 요구화)_

3. 확산과정 (여타 환경집단에게 논제의 중요성 인식, 대중매체의 상징정책이용)

4. 진입과정 (체제의제의 정부의제화 -정부기관의 관심 표명)

1) 발안기 (1980. 5. 31~1980. 9. 17)

2) 유보기 (1980. 9. 18~1980. 12. 31)

3) 결정기 (1981. 1. 1~1981. 12. 1)

5. 정리

Ⅳ.전략과 촉매변수

1.전략

2.촉매변수

 

<결론>

1.효과평가

2.정책형성과정 평가

3.최종 결론1.정책의제형성과정

인간의 이상과 욕구가 현실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상충될 때 사람은 불만을 표시하게 된다. 이런 문제 중에서 일부는 사적 문제로 취급되어 방치되고 일부는 공적 문제로 취급되어 그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도 있다. 여기에서 후자를 정책학에서는 정책문제라고 부르며 다양한 사회의 문제중 일부가 정책 문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정책의제 형성이라고 한다.

 

2.사례요약

1972년 8.3경제긴급조치로 지방 교육재정의 결정 교부율에 대한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게 됨으로써 교육발전의 문제는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교련은 안정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안의 하나로 교육세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리하여 1973년 3월에는 8.3 조치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된 지방교육재정의 법정 교부율을 부활시켜 주거나, 정부예산 중 문교예산비율을 20%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줄 것을 국회, 정당 및 정부에 건의하였다. 1974년 7월에는 교련-공화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재정의 확충, 확보를 당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76년 5월 전국사학재단연합회도 사학의 육성을 위하여 사학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토록 세법을 개정하고, 교육세를 신설하여 국립, 공립, 사립학교에 균등하게 보조해 줄 것을 공화당에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 개최된 전국 교육장대회에서는 교육재정의 확충, 확보를 위한 정부당국의 효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관계요로에 제출하였다. 또한 대한교련은 1976년 7월 23, 24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국가발전과 교육재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회여론을 조성하였다.

교련은 계속해서 1977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교육부장관 및 국회문교위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6월 교련은 10대 당면문교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그 개선방안을 수립, 문교부와 절충을 벌였다. 교련은 77년 7월과 78년 1월 교육세 신설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간행하였으며 78년 5월에는 `교육세신설방안`을 정부당국에 건의하였고, 9월에는 동회강당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회여론을 조성하였다. 78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안을 작성하여 문교부에 보고했던 바 동 계획 속에 교육세신설(1982-1992)안이 내포되어 있었다. 79년 2월에는 공화당에서 의무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재원염출의 방안으로 교육세 신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야당인 신민당에서는 재정의 급격한 팽창으로 국민의 담세능력에 한계점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하려는 것은 국민의 어려운 처지를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였다. 1980년 1월 경제기획원이 `81년도에 교육세 신설을 통한 6천억원의 재원확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교육세 신설에 대한 찬반여론이 비등해졌고 매스컴들의 관심도 높아지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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