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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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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법

 

 

Contents

Unit 01 ㅣ 가족과정책 그리고 법의 개념

Unit 02 ㅣ 한부모가족 지원법

Unit 03 ㅣ 다문화가족 지원법

Unit 04 ㅣ 건강가정 기본법

Unit 05 ㅣ자료 출처

 

 

Unit 01 ㅣ 가족정책 그리고 법의 개념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체계로서 전체 사회에 대하여는 하위체계로,

개인에 대하여는 상위체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은 가족제도가

전체 사회에 대해 작용하는 기능(대외적 기능)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능

(대내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 779조 (가족의 범위)에는 가족(가족원)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자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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