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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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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SK사태의 예

2.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3. 지배구조 개선 방안

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

⑵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

⑶ 이사회 구성

⑷ 기업 이해관계자 스스로 의무와 권리 수행

⑸ 경영권이 이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4.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⑴ 사외이사제도

⑵ 집중투표제도

 

 

 

⑵ 집중투표제도

 

집중투표제도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번의 투표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하에서 이사는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 순으로 선임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아닌 2대 주주나 혹은 3대 주주, 기타 소액주주 등도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사외이사제도 도입 사례

 

SK텔레콤은 지난 98년 3월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 및 외국 투자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 경영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3명과 사외감사 1명을 선임했다. 이들은 소액주주 입장에서 SK텔레콤의 해외투자나 계열사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내역 등을 따짐으로써 기업의 느슨한 경영에 자극을 가하기 시작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위해 회사 내 이익 유보 및 주주에 대한 배당을 적게 하려고 하지만, 사외이사의 입장은 주주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외이사들의 기업 회계장부 검사 등의 업무 때문에 경영진 측과 사외이사들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영자 입장에서 못 보는 것을 사외이사가 지적해 주고 사외이사도 경영의 복잡한 이면을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겪으면서, SK텔레콤 측도 사외이사들에 대해 이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전략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로 생각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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