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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도시관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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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환경문제는 인식의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도시개발과 관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화되리라 보며 환경보호도 단순히 도시관리의 한 목표이기 이전에 인류의 공통적 목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아울러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지구환경정상회담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종래 성장위주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즉 환경의 가치인식, 미래지향적 시각의 강조 그리고 형평성의 추구이다.

우리나라 도시관리체계가 리우회의에서 논의된 지속 가능한 개발로 그 방향이 일시에 수정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머지않아 거시적 도시관리의 기본방향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중요한 개념적 틀로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3. 지방화와 도시관리

최근 세계화, 개방화의 세계적 물결과 함께 일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적 조류는 지방화이다. 지방화란 중앙정부의 권력과 규제가 지방으로 분산과 자율로의 방향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지방화는 지방주민의 자치적 능력에 기초하고 동시에 책임을 동반한다. 이러한 조류는 중앙정주 중심의 지역발전논리가 지방의 정서, 문화, 산업구조,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지방화 시대의 도시관리의 방향은 무엇인가? 먼저 도시관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행정의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정착화 단계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권한과 통제가 점차 지방으로 위임·이양되는 추세가 가속화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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