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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로벌 FTA 네트워크, 우리나라와는 경제적으로만 협력관계를 유지할 뿐 정치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인식 인식.5.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 취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한국의 휴대전화 수입과 폴리에 틸렌 수입을 중단함 -중국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아니었음 →국제사회의 압력이 미치지 못함 ⇒ 결과적으로 한국정부가 부과하기로 한 긴급관세는 냉동 초산마늘 수입쿼터(2만t)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하 기로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됨 → 중국의 ‘국제관례나 분쟁해결 절차를 무시한 보복조치’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취한 고 육지책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인식 새로운 큰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과 통상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함 한국은 중국과의 대내적인 정부내의 교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 중국과의 우호적 신뢰관계 조성을 위해 노력 한중FTA. 26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 군의 초계함이 침몰한 사건 -오스트레일리아,  ......

 

 

Index & Contents

한국의중국에 대한 인식,중국 정치,경제,문화 역사분야,한중정상회담,한중 FTA,글로벌 FTA 네트워크,동북공정

 

한국의중국에 대한 인식,중국 정치,경제,문화 역사분야,한중정상회담,한중 FTA,글로벌 FTA 네트워크,동북공정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

 

 

중국에 대한 인식 어떠한가

 

 

중국인식에 영향을 주는 중국측 요인

 

 

긍정요인

부정요인

 

정치분야

 

권위주의 이미지 탈피,개방

정치안정, 정경분리 인식

 

일당독재,

소수민족&인권문제

군사력 강화

 

경제분야

 

경제성장, 환율안정

수출시장, 기업이전, 투자처

 

마늘파동, 신용부족

저가 덤핑, 산업스파이

문화&

역사분야

 

태극권,삼국지 등

여행지, 다양한 문화유산

일본에 대한 공통 기억

유교 등 동질성

 

중화주의,조공관계

동북공정 등 영토문제

 

 

 

정치적

천안함 사건

 

-2010. 3. 26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

군의 초계함이 침몰한 사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5.20

에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

고 발표

 

중국의 입장: 전략적 인내심(strategic patience)

-너무 북한을 압박할 경우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을 감행하

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행동을 취하고 한반도 상황을

극도로 긴장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북한을 감싸는

입장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며, 중국은 북한과는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한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영향력 증대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인식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불만, 우리나라와는

경제적으로만 협력관계를 유지할 뿐

정치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인식 인식.

 

한중정상회담(2013. 6. 27)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

두 정상의 공동선언문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 는 용인할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중국이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한중 FTA 조기타결과 양국 교역 3천억 달러 목표 제시로 경제 활로 찾아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협의

- ‘경제통상 협력 증진 양해각서’ 등 7개의

MOU 체결

- ‘정보통신분야 장관급 협의체’신설

- ‘한중 통화스왑’도 3년 연장

- 어업질서와 어족자원관리 긴밀히 추진

♣ 한국인식

한중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킴

 

 

경제적

마늘파동

-국내의 마늘가격 폭락으로 수출 마늘에 긴급관세를 30%

에서 3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 취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한국의 휴대전화 수입과 폴리에

틸렌 수입을 중단함

-중국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아니었음

→국제사회의 압력이 미치지 못함

 

⇒ 결과적으로 한국정부가 부과하기로 한 긴급관세는 냉동

초산마늘 수입쿼터(2만t)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하

기로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됨

→ 중국의 ‘국제관례나 분쟁해결 절차를 무시한 보복조치’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취한 고

육지책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인식

새로운 큰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과 통상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함

한국은 중국과의 대내적인 정부내의 교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 중국과의 우호적 신뢰관계 조성을 위해 노력

 

 

한중FTA

 

동북공정 한중정상회담 중국 한국의중국에 글로벌 경제 FTA 경제 한중정상회담 FTA 대한 등록 WG 인식 FTA 역사분야 한중 네트워크 정치 중국 네트워크 역사분야 등록 동북공정 문화 글로벌 FTA 한중 WG 인식 한국의중국에 역사분야 WG 중국 한국의중국에 인식 한중 글로벌 정치 문화 정치 한중정상회담 대한 FTA 네트워크 대한 문화 등록 동북공정 경제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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