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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설) 성질설은 공법은 상하관계 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민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한다는 견해이다. ② 공법적 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즉 사업의 양도에 행정청인가가 필요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③ 공법이 사법상행위에 직접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4. (1) 실체법상의 필요성 먼저 실체법상으로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영미법계 : 일원적 법체계로 공사법을 구별 하지 않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예컨대 각종의 사법상 영업행위에 경찰법규가 제한을 가한다. 이러한 공사법의 구별 필요성을 간략히 분설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예컨대,사법은 누구에게나 권리의무를 귀속한다는 견해이다. (2) 절차법상의 필요성 쟁송수단의 결정 측면에서 필요하며, 행정청과 사인의 계약은 공법상계약으로 신뢰보호원칙 등의 공법원리가 적용되는 반면, 사법은 사익을 보호목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사인간의 토지거래행위에 행정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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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검토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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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검토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검토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들어가며

 

(1) 공법의 존립근거

먼저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출현은, 행정권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권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산물이었던 것이 종래의 존립근거라면, 오늘날은 행정상 법률관계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와 성질을 달리한다는 법기술적 이유가 오히려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2) 제도

대륙법계

: 이원적 법체계로 대륙법계에서는 공사법 구별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는 편이다.

영미법계

: 일원적 법체계로 공사법을 구별 하지 않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2. 구별의 필요성

 

과거에는 Kelsen 등의 유력 학자에 의하여 구별부정설이 상당한 지지를 얻었으나, 오늘날에는 구별긍정설이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법의 구별 필요성을 간략히 분설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1) 실체법상의 필요성

먼저 실체법상으로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행정청과 사인의 계약은 공법상계약으로 신뢰보호원칙 등의 공법원리가 적용되는 반면,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은 사법상계약으로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2) 절차법상의 필요성

쟁송수단의 결정 측면에서 필요하며, 즉 행정소송제도의 특수성을 살리고 민사상 분쟁에 대한 민사소송과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 구별기준

 

① 주체설

이는 공법은 국가 등 행정주체를 적어도 일방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 규율인 반면,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규율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주체도 사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또한 사인도 공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 견해이다.

② 성질설 (권력설, 종속설)

성질설은 공법은 상하관계 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대등관계를 규율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배복종관계라른 자체의 설정이 모순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이익설 (목적설)

이는 공법은 공익을 보호목적으로 하며, 사법은 사익을 보호목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④ 생활설

생활설은 공법은 정치적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민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한다는 견해이다.

⑤ 귀속설 (신주체설)

귀속설은 공법은 공권력의 擔荷者 (담당자,귀속주체)에 대해서만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반면,사법은 누구에게나 권리의무를 귀속한다는 견해이다.

 

4. 공법과 사법의 관련,교착

 

오늘날 실제에서 공법과 사법은 완전히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일정한 경우 양자는 관련, 교착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와 같은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공법적 행위에 의해 사법적 효과가 발생된다.

예컨대 광업허가라는 특허행위로 인해 사법상권리인 광업권이 발생한다.

② 공법적 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예컨대 사인간의 토지거래행위에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하다. 즉 사업의 양도에 행정청인가가 필요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③ 공법이 사법상행위에 직접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예컨대 각종의 사법상 영업행위에 경찰법규가 제한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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