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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서경을 서도라 명명 경종: 중국의 고신제도 채용 성종: 3성6부, 적전의 시행 등 체제의 전면적인 정비 6 / 12 국정운영 체제의 형성과 성격 3성6부 국가의 사무를 분담하는 정부기구로서 국가행정을 관장한 정치기구인 동시에 정치기구 사이를 연결하는 중추역할을 담당 3성의 장관이 재상이 되고 나아가 겸직 재상까지 두어, 삼사 중추원: 궁중내부로서의 직능과 의주, 재추전원이 합좌하여 국사전반을 논함. ⇒3성 6부 및 중추원 제도는 국왕과 신료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왕을 중심으로 하되 국왕과 신료가 합의하에 정치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 7 / 12 국정운영 체제의 형성과 성격 재신-추밀:도병마사, 법제를 제정 도병마사: 국방문제 의논 재상이 관계되는 군국중사를 회의를 결정하는 중요기관 3성6부중추원, 도병마사(회의기구) 식목도감: 격식, 고려시대의 지배세력인 문벌귀족인 재추양부의 관직을 점유하였기 때문에 관제외적인 재상의 지위가 나타남.zip 중앙정치제도상에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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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제도상에 나타나는 군주권과 신권의 길항관계

 

중앙정치제도상에 나타나는 군주권과 신권의 길항관계

 

 

중앙정치제도상에 나타나는 군주권과 신권의 길항관계

 

 

서론

국정운영에서 군신의 역할

국정운영 체계의 형성과 성격

고려의 권력구조와 재상권

고려시대 신하들의 권력집중구조

고려 후기 재상권의 변질

대간제도

결론

참고문헌

목차

 

 

3/ 12

서론

고려왕조

 

국왕과 신료가 함께 국정을 이끔

국정운영의 체계⇒지배층의 입장과 관념이 반영

왕권

신권

 

 

4 / 12

국정운영에서 군신의 역할

태조: 훈요십조 제7조국왕이 군신의 마음을 얻으려면 요점은 간쟁하는 말을 따르고 참소하는 말을 멀리해야 한다”

→국왕이 정치를 독주하지 않고 신료와 합의 하에 이끌어 가야 한다는 관념

“아랫사람을 대할 때 공손히 하셨다”

 

성종 : 국왕과 신료가 권력을 어떻게 분배하며 국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가는 시대

고려 초기 정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이루어지는 시기

→최승로의 時務28條, 5朝政積評

광종 비판(광종의 독단적인 정치운영)

국왕과 신료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주하여 남용하면 지배층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인식

국왕이 정치를 주도하되 국왕과 신료가 “합의”를 하는 가운데 정치를 해야 함

⇒최승로의 관념이 단지 성종 대에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왕건 이래로 고려의 지배층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

 

⇒후대에 까지 지속

 

 

 

5 / 12

국정운영 체제의 형성과 성격

당시 지배층은 중국 문화의 수용을 통해 고려 초기 정치의 모순을 해결하려 함

 

광종 이래로 중국 문화 수용의 분위기가 지속됨

 

▶3성6부제도의 도입배경과 그 이유

“貞觀政要(정관정요)”: 군주가 정치를 주도하는 가운데 군주와 신료의 상하

관계 속에서 둘 사이의 조화로운 국정운영을 강조

당 이세민의 정관정요가 유행, 당시 지배층에게 광범위한 공감을 얻음.

→당의 3성6부 도입

 

태조: 중국 문화의 수용을 인정

광종: 중국문화의 수용이 특징

백관의 공복, 과거제도,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명명

경종: 중국의 고신제도 채용

성종: 3성6부, 천춘절 시행, 원구의 시행, 적전의 시행 등

체제의 전면적인 정비

 

 

6 / 12

국정운영 체제의 형성과 성격

3성6부

국가의 사무를 분담하는 정부기구로서 국가행정을 관장한 정치기구인 동시에 정치기구 사이를 연결하는 중추역할을 담당

3성의 장관이 재상이 되고 나아가 겸직 재상까지 두어, 국정의 논의에서 재상 권한의 분산을 가져와 군주권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

3성 6부제도의 이러한 성격은 국왕과 신료 어느 한쪽이 국정을 독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왕의 주도 아래 국왕과 신료가 합의하는 정치를 하려고 했던 성종대 지배층의 이해에 부합

추밀원: 성종에 의하여 주도. 군주권 강화의 입장이 반영.

 

⇒3성 6부 및 중추원 제도는 국왕과 신료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왕을 중심으로 하되 국왕과 신료가 합의하에 정치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

 

 

7 / 12

국정운영 체제의 형성과 성격

재신-추밀:도병마사, 식목도감

낭사-어사대: 대간

 

 

8 / 12

국정운영 체제의 형성과 성격

중추원, 삼사

중추원: 궁중내부로서의 직능과 의주, 전장 등 예식에 관계되는 민사적 기능이 주

삼사: 단순한 회계기관의 역할

중서문하성과 함께 재상의 사를 형성, 재상으로서 국정에 참여

권력기구로서 역할

 

식목도감, 도병마사(회의기구)

식목도감: 격식, 법제를 제정

도병마사: 국방문제 의논

재상이 관계되는 군국중사를 회의를 결정하는 중요기관

 

3성6부중추원,삼사식목도감,도병마사 이 세 계통의 권력기구가 복합되어 조화를 이룬 것이 고려의 특수한 정치체제

 

 

 

9 / 12

고려의 권력구조와 재상권

6부 중심의 행정체제→왕권강화의 기반

고려전기: 상서6부가 직접 국가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정상적인 기능을 행사

“중서문하성”- “중추원” 상호대치, 이원성

기능의 양분

⇒권력의 집중에 제약

 

재신과 추신의 의정기구가 제도화 되지 못함→재상권의 집중화 약화

 

그러나

재신과 추신은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에서 시무하여 관직에 부여된 직능과 권랑을 집행. 또한 각각 6부 중의 하나의 판서와 상서를 겸직

⇒관제외적인 재상의 권한이 나타남

 

 

10 / 12

고려시대 신하들의 권력집중구조

재신이 6부판서를 겸직하고 또 재추가 6부의 상서를 중복직으로 지니는 제도를 운영

→재추가 정치-행정 양면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

왕권이 제약됨

 

 

11 / 12

고려후기 재상권의 변질

6부 중심의 행정체계는 왕권강화의 기반

정치제도 상으로 보는 한 고려왕조는 왕권의 행사에 유리

그러나, 고려시대의 지배세력인 문벌귀족인 재추양부의 관직을 점유하였기 때문에 관제외적인 재상의 지위가 나타남.

⇒재상권 강화

 

고려 말 새로운 행정체계확립

도병마사→도평의사사로 개칭,

재추전원이 합좌하여 국사전반을 논함. 일원적 기관

6부의 공식적인 정부기구가 유명무실화

재상들의 집합체로서 재상권 강화됨

왕권이 도당의 재상권의 제약을 받음.

 

 

 

12 / 12

고려후기 재상권의 변질

▶지배세력을 통하여 본 재상권의 변화

-재상의 사회적 존재를 규명함으로써 재상권의 실체 파악

 

고려전기 : 문벌귀족-후기에 비해 전반적인 정치기구가 정상 작동

무신 난 이후: 집권 무인의 실질적인 권력이 더 큰 작용. 재상권과 왕권 억압

무신정권의 몰락→재상권과 국왕권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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