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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법정 관리
Q. LIG건설이 법정 관리를 앞두고 수백억의 회사채를 발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2001년 미국의 Enron 회계 부정 사건과 비교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LIG 건설의 법정관리
시공능력 : 47위 (2010년 기준)
매출액 : 2792억 5266만원(2009년 기준)
당기 순이익 : 32억 6138만원(2009년 기준)
`LIG건설 개요`
2010년 3월~
18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
2011년 2월
2011년 상반기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만기가 집중되면서 법정관리 신청
600여명의 투자자들은 손실
`사건 개요`
1조원 가량의 미상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실한 재무상태
-`LIG그룹이라는 배경
-`발행시 재무상태가 반영되지 않음
기업어음(CP) 시장의 문제
`사건 개요`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우량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공모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직권으로 발행가능
발행 규모, 만기, 신용등급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어서 자금조달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기업들이 선호
`기업어음`
기업어음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행기업의 재무현황,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 건전성, 구조화 내역등을 상세히 공시하게 함
전자 CP시장에 세제와 수수료 혜택을 부여해 만기 1년 이하 기업어음시장을 대체
1년 이상 기업어음은 기업들이 가급적 회사채 발행시장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
`한국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엔론사태
통신, 천연 가스, 전기, 제지, 플라스틱, 석유 화학, 철강, 심지어 `기후 리스크 관리“ 까지 손을 댄 에너지 기업
『포춘(Fortune지(誌))』에서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일하기 좋은 100대 회사`
`엔론사`
대니얼 스코토 `모든 것이 엉망이며 갈 곳이 없다“
2000년 정보통신부문의 불황
2001년 10월16일
엔론, 3년간의 회계오류를 수정하겠다고 발표
적자분을 투자로 위장, 6억$규모의 회계부정
10월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엔론의 수상
한 금융거래를 조사
11월말 경쟁회사에게 인수를 제의했으나 거부
12월2일 엔론은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
`엔론사태`
일반 에너지회사와는 다르다
에너지생산x 시설x 에너지거래x 고도의 금융화
실질적인 수익원은 노던 내추럴 가스 컴퍼니뿐
정경유착
좌우를 막론한 로비
대통령, 부통령과 막역한 사이
`엔론사태`
“경영자 개인에게 범죄 혐의를 씌울 수 있는가”
제프리 스킬링(전 CEO)의 24년4개월 징역형
사베인-옥슬리법 제정.
내부통제의 의무화,
경영자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강화,
증권분석가 등에 대한 규제,
내부고발자의 보호
`허위나 기재 누락이 없을 것”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책임
`엔론사태`
결론
금융을 매개로 한 비리-`
기업활동 금융화의 위험성 자각
금융사업과 실물사업의 엄격한 분리
`국내`
재벌그룹 계열사 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
금융업종, 실물업종 계열사를 동시에 둔
그룹이 많음
`방안제시`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
미국 법원 경제범죄자에 대해 150여년,
심지어는 8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방안제시`
_NOTES_1_
http://blog.sktworld.co.kr/437
3
_NOTES_2_
http://blog.sktworld.co.kr/43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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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sktworld.co.kr/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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