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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거래가액 등을 시. 군.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북과 서울 이외의 수도권 재건축 주민들은 대부분 10∼20평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시가의 50%가량 융자받아 구입했고 수입은 월 200만원 정도다.. 현재 서울 강. , 경기도 과천시.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 자료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 4대 개혁법안의 주요내용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2.zip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 참여정부의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인 주택거래신고제, 다들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용산구, 주택가격공시제도,,2.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의 문제점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문제점 2)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법안의 문제점 3)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4) 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점 Ⅲ. 이들이 재건축을 통해 25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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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 자료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hwp 문서 (다운받기).zip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

 

참여정부의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인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가격공시제도, 재건축개발 이익환수제, 실거래가 신고제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에 많은 활용이 되리라 생각하며, 다들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4대 개혁법안의 주요내용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2.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의 문제점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문제점

2)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법안의 문제점

3)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4) 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점

 

Ⅲ. 결론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통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가?)

작년 4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 군. 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서울 강남. 송파. 강동.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기성 거래가 줄어드는데 실제 이들 지역에서는 월평균 거래건수가 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의 문제점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문제점

 

정부가 2004년 7월 13일 입법예고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사업내용과 분담금이 재건축 결의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재건축 결의를 다시 해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 재건축조합원의 96% 정도가 임대주택 건립을 강력 반대하기 때문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조합원은 1000만∼16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손실금은 5000만∼1억원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북과 서울 이외의 수도권 재건축 주민들은 대부분 10∼20평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시가의 50%가량 융자받아 구입했고 수입은 월 200만원 정도다. 집만 한 칸 있는 저소득층인 셈이다.

이들이 재건축을 통해 25평형 33평형을 분양받을 때 1억원 안팎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 어렵게 마련한 집을 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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