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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립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상 대표소송청구권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소유 비율상 상법의 요건을 완화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대표소송청구를 인정하고 있다(제191조의13 제1항). 다. 집중투표제도 가.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제소시 담보제공이 요구되며,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제382조의2 제1항). 3.zip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연구 -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999년 개정상법은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사실상의 이사의 책임)규정을 신설하여(제401조의2) ① 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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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연구 -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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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연구 -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I.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

1. 집중투표제도

가. 집중투표제도의 의의 및 기능

집중투표제도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모두 1인의 이사 후보자에게 누적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미국 회사법의 누적투표제도(cumulative voting)를 1999년 개정상법(제382조의 2)에 반영한 것으로 소수주주대표의 이사회 진입을 확보하여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대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립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나. 집중투표청구권자

상법상의 집중투표권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이다(제382조의2 제1항).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이 서면은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이에 따라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이사수를 곱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동일한 이사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고 분산하여 수인의 이사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그 결과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의 순으로 이사가 된다(동조 제4항).

증권거래법상의 집중투표 청구요건은 집중투표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법보다 이를 완화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1조의18 제1항).

다. 집중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견제장치

상법상 집중투표제도의 문제점은 집중투표의 채택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제382조의2 제1항).

실제로 1999년 주요 대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개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191조의18 제2항).

2. 대표소송제도

가. 대표소송제도의 의의 및 취지

대표소송제도란 일정한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동제도의 취지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추궁은 원래 이사회에서 하고 소로써는 회사의 감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나(상법 제394조), 임원 상호간에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수주주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소송제도는 이사의 책임기능을 활성화하여 업무담당이사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소수파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나. 대표소송청구권자

상법상 대표소송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며(제403조 제1항),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에 대한 소제기를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주주는 먼저 서면으로 감사에게 소제기를 청구하고(제403조 제2항), 감사가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동조 제3항), 위 기간이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제기가 가능하다(동조 제4항).

증권거래법상 대표소송청구권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소유 비율상 상법의 요건을 완화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대표소송청구를 인정하고 있다(제191조의13 제1항).

다.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999년 개정상법은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사실상의 이사의 책임)규정을 신설하여(제401조의2) 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동조 제1호), ②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동조 제2호), ③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등 이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동조 제3호) 등도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서 이들이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대표소송의 상대방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라. 대표소송제도의 문제점

현행 대표소송의 문제점은 대표소송청구권자의 대상을 제한하고, 제소시 담보제공이 요구되며,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변호사비용의 전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3.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가.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의 의의 및 취지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 소수주주 또는 감사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정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동제도의 취지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이사의 위법행위를 제지시키는 것으로 업무집행기관에 의한 전횡과 권한남용에 대한 사전구제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자

상법상 위법행위유지의 청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감사가 청구할 수 있다(제402조).

증권거래법은 상법보다 완화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을 가진 주주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1조의13 제2항).

다. 위법행위유지청구의 효과

위법행위유지청구의 효과는 이사가 유지청구를 받아들여 업무집행행위를 유지한 경우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사가 유지청구를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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