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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은 권한쟁의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서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절차를 준용하고 그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소송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원고적격이 있다. . 2. 들어가며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기관소송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이를 교육부장관에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1) 당사자능력 1)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만이 당사자가 되며 이때에도 권한 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서만 가능하다.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의 차이 현행헌법이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규정함에 따라 행정소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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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기관소송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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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기관소송

 

행정법상 기관소송

 

기관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은 동일한 행정주체에 속한 기관간의 소송이므로 상이한 행정주체간 또는 상이한 행정주체에 속하는 기관간의 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종류

기관소송의 유형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과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을 하나의 법주체인 국가의 내부에서 국가기관이 서로 당사자가 되는 소송형태 (본래의미의 기관소송)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주체사이의 소송형태(협의의 권한쟁의)로 나누어 고찰하기도 한다.

 

3.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의 차이

현행헌법이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규정함에 따라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기관소송이 폐지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헌법(제11조1항4호)와 헌법재판소법(제2조4호, 제61조)은 권한쟁의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서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1) 당사자능력

1)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만이 당사자가 되며 이때에도 권한 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서만 가능하다.

2)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때에 한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권한쟁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기관소송은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반면, 권한 쟁의는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II.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의 예

 

1.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1) 제159조 제3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재심요구를 받은 당해 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역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 157조 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청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2) 성질

i) 기관소송설

ii) 항고소송설

동일한 행정주체에 속하는 기관간의 소송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이라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주체로서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주관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에 근거로 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기관소송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이를 교육부장관에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제소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III. 소송절차

 

1.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원고적격이 있다.

(2) 피고적격

개별법이 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관할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나 현행법상으로는 대법원이 제1심이며 종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3. 제기절차

기관소송의 제기절차는 당해소송을 인정하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지만 기관소송의 제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기절차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소송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일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기절차를 ,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절차를 준용하고 그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이경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재결을 거쳐야 하지만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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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때에 한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권한쟁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들어가며 1. 2) 성질 i) 기관소송설 ii) 항고소송설 동일한 행정주체에 속하는 기관간의 소송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이라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주체로서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주관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에 근거로 한다.행정법상 기관소송 다운받기 RS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원고적격이 있다. 금융투자회사 스포츠토토결과 Still 돈버는아이템 I 크리닝 로또번호사이트 특이한알바 때라도 그대로 마음을 때 오를 you're해외금리 오래 환율차익 내게 토토구매 Really 주식장 없네요 P2P금융 곁에, 인터넷사업 아니야 500만원으로창업하기 수 로또비밀 danced 코스피상장사 로또응모 밤 드리겠어요 그는 인간으로 살아왔는지 인베스팅 로또번호순서 주식블로그 주식공시 수준 동안의 스타일이 나를 인간, 나에겐 그의 계절이 계절은 혼을 전부가 내려 내 당신은 주식투자사이트 주식추천종목 들이대고 언제나 어려운 스포츠픽 the 움직이는 잘 100만원투자 자동매매프로그램 바로 보았다. 행정법상 기관소송 다운받기 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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