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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대외적으로는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특혜 → 지지, 조직과 제도 조사방향설정 북한군의 대 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북한군의 기능과 특징(1) 노선 정책 목표 전군 간부화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무장 전군 요새화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절벽의 군사요새로 건설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목표수행을 위한 북한 군사정책 기조는 4대 군사노선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2) 국방위원회 전반적 국방관리 국방위원장 전반적 국방관리란 정치.물적 자원배분의 왜곡 민간설비의 신설과 합리적 투자 저해 완성재와 원료의 대부분을 비생산적 군비에 할당 북한은 악순환되는 “경제의 군사화” 현상으로 국가경제의 군사경제 구조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2013년 김정은 신년사 “군력이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 강조. 군 지휘체계  ......

 

 

Index & Contents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조직과 제도 Report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조직과 제도.ppt 자료 (DownLoad).zip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조직과 제도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조직과 제도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조직과 제도

조사방향설정

북한군의 대 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조직과 제도를 알고

북한 군의 최종목적은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임을 이해한다.

 

목차

북한군의 성격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결론

 

북한군의 성격(1)

`노동당 규약 전문`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혁명의 군대,수령의 군대”로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군의 성격(2)

1.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

2.북한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킬 수단 → 군대

3.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 특혜 → 지지,복종

4.선군정치 → 군사력 강화 최우선

 

 

북한군의 성격(2)

 

선군정치

(노동신문 1998.10.9) 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 라고 표현하였다.

 

2013년 김정은 신년사

“군력이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 강조.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1)

노선

정책 목표

전군 간부화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한 등급이상의 높은 직무 수행

전군 현대화

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로 무장,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습득

전민 무장화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무장

전군 요새화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절벽의 군사요새로 건설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목표수행을 위한 북한 군사정책 기조는 4대 군사노선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2)

국방위원회

전반적 국방관리

국방위원장

전반적 국방관리란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함을 의미한다.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3)

`경제의 군사화`

군병력의 증가

주민들의 담세율 증가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왜곡

민간설비의 신설과 합리적 투자 저해

완성재와 원료의 대부분을 비생산적 군비에 할당

북한은 악순환되는 “경제의 군사화” 현상으로

국가경제의 군사경제 구조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국방위원회

호위사령부

보위사령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국방위원회: 최고 군사지도 기관(김정은)

호위사령부: 김정은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보위사령부: 반체제 세력을 단속

총정치국: 당적 지도 하에 군의 정치,사상지도

총참모부: 군사작전 지휘

인민 무력부: 군사부문 집행기구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1)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14세 → 초모대상자

중학교 졸업하는 만15세 → 신체검사,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

-신검 합격기준-

 

시장:150cm

체중: 48kg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짐

-신검 합격기준-

 

시장:148cm

체중: 43kg

이런 조건에서도 입영대상자 부족,

기준을 더 완화시킴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2)

1.남자 10년

2.(지원시)여자 7년

3.특수부대 13년 이상

4.주특기나 특별지시에 따라

무기한 근무

복무기간

휴가기간

1. 연 1회의 정기휴가(15일)

2. 결혼이나 부모 사망시

10~15일 특별휴가

(잘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부대급식

과거에는 1일 세 끼 쌀밥 및 반찬 3가지

1990년대 접어들면서 식량사정 악화

외부지원으로 2000년 이후로 다소 나아짐

핵개발로 대북지원 외면으로 식량사정 악화

 

결론

이번 과제를 통해 알아본 경제의 군사화는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을 뒷밭침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전 한반도의 적과 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한군을 바르게 인식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북관을 적립하는 것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북한의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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