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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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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

상당성 판단기준이 되는 사정의 범위는 당사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제Ⅱ자가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인이 보통 예견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의 범위로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일반인이 보통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은 상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 특수한 사정으로 된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판단사실의 범위가 너무나 넓게 되어 채무자에게는 웅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사정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게 되어 상당인과관계의 본지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Ⅲ.절충설

주관적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을 절충하여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채무불이행 당시에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실과 특별히 채무자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을 고찰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채무자가 알고 있었던 사실에 채무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묻게 된다. 통상적인 사정과 특별한 사정 가운데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을 고찰하여 그러한 사정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범위로 한다는 것이다.

Ⅳ.결

상당인과관계설에서 상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정의 범위에 대하여 주관적상당인과관계설은 채무자만이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일반인이 예견 가능한 사정을 기준으로,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일반인이 예견 가능한 사정과 특히채무자도 예견 가능한 사정을 기준으로 상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통설은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 우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상당인과관계설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절충설의 입장에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보통손해와 특별손해

 

Ⅰ.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공통의 법률사실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가운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러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구체적 배상범위로 산정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보통손해가 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다. 손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둘은 그러한 손해 중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결과 보통손해와 특별손해의 두 기준에 의해 그 배상범위가 결정된다. 관련 판례를 원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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