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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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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자신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면 해고 위협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고, 비인간적 대우나 기본권보장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회통합을 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Ⅰ. 서 론

 

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개념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증가이유

3. 비정규직 여성의 규모와 특성

 

Ⅲ.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1. 계약기간과 계약서 작성여부

2. 월평균임금

3. 노동시간

4. 직업훈련 및 경력인정, 사회보험가입

5. 일에 대한 만족도

6. 노조가입률

 

Ⅳ.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개선방향

1.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보장

2. 명목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절

3.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4. 여성 비정규직에게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

 

Ⅵ. 결 론

비정규직의 임금은 교육수준과 경력 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정규직의 60%, 많게는 75%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은 물론 사회보험부담과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다 보니 계속 증가했고, 궁극적으로 모성보호, 고용불안, 사회보험 미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3. 비정규직 여성의 규모와 특성

 

1) 남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우리나라의 남녀 비정규직의 규모를 2001년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자료로 분석하면, 2001년 전체노동자 중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구성비는 44.3%이고, 나머지 26.7%는 법적으로는 정규직이나 기업 내 신분이 비정규직인 명목 비정규직, 그리고 29.0%는 비정규직이었다. 여성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은 1,555천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790천명은 명목비정규직 노동자, 1,999천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즉, 여성노동자는 남성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고, 특히 법적으로는 정규직이나 기업 내에서의 신분이나 처우가 정규직과 다른 명목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수 있었다. 이들 비정규직과 명목비정규직을 합하면 전체 여성노동자는 70.9%나 되었다.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특성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정규직의 구성비가 15세 이후 증가하여 20~24세 때에는 40.6%, 25~29세에 47.6%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명목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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