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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논평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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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낙태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낙태에 관한 논쟁은 최근 정부가 낙태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수면 위에 올라왔다. 그리고 정부는 낙태율을 줄이기 위해 피임교육을 강화하고 미혼모 지원을 늘리겠다는 구상과 함께 ‘불법 낙태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만들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정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끊임 없이 일고있다. 우선 찬성의 입장에선 생명체가 될 개체를 함부로 없앤다는 것은 그 개체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인은 스스로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매사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한다. 그렇기에 낙태를 하고자 하는 여성의 생각은, 지극히도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한다. 이제 반대측 입장을 들어보자. 태아의 생명을 우선하기에 앞서, 그 태아를 품고 있는 산모의 생명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태아의 생명권에는 태어날 권리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이 태어난 뒤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 아이를 갖고 있는 본인들도 불안한 생계의 현장에서, 새로 태어날 아이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낙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치 못한 사정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 이 상황에서, 낙태에 대해 무차별적인 단속 및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는게 반대측의 입장이다. 이 논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인지, 몇몇 사람들은 제도적인 대책과 국민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문제에 대한 논의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입장을 잘 살펴보면, 찬성/반대 의견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낙태에 관한 언급에 ‘남성’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만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임신은 여성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대한 담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낙태행위에 대한 비난 역시도 여성들이 다 받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동등한 정도로 낙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에 대한 책임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등하게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에서 새 생명을 품지만, 그 생명은 여성과 남성 모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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