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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못하는 저작물a -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보호받지못하는 저작물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저작물로는 성립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이지만, 공익적 견지에서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저작권법상 제 7 조 각호에 규정된 저작물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조약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이중 협의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취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양대 목적으로 하는 바 본 규정은 공익적 견지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제7조 각호의 저작물은 본래적으로 일반 공중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자권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다.
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법령
①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지자체 규칙 규정 등 일체의 법령을 총칭
② 국민생활 규범 신속하고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2.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① 법령을 제외한 것으로 관공서가 그 권한행사 방법으로 국민 주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적성 발표한 공문서
② 교육부의 교과서 체신부의 그림 엽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 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결정 등
① 유사한 절차란 저작권 분쟁 조정 같은 소위 준사법적 행정 절차도 포함한다.
② 법령의 공권적 해석 역시 국민 생활에 밀접하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 1항 내지 3항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번역물
따라서 행정 관청 등에서 작성한 법령집 판례집 외국 법령의 번역물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가 작성한 경우 보호됨은 반대 해석상 당연하다.
5.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것은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본 호는 단지 주의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사실전달이 아닌 신문의 논설 방송의 평가 등은 보호가 가능하다.
6. 공개한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① 비공개시 보통의 연술로 보호가 가능하다.
② 그러나 명예훼신적 이용은 형사적 민사적 구제가 가능하다.
Ⅲ. 저작권법상 취급
제7조는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고 규정하므로 저작 재산권은 물론 저작 인격권도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Ⅳ. 관련문제
1.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비교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저작 재산권을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소극적인 권능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상 일체의 권리가 본래부터 부정되는 것이므로 범위가 다르다.
2. 위법한 저작물의 문제
저작행위의 적법성이 저작권 발생 요건이 아닌 저에 학설이 일치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도덕적인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저자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즉, 민형법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의 행사의 제한은 별개의 문제이다. 일단 저작권이 발생된다는 저에서 일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구별된다.
Ⅴ. 마치며
우리법은 ‘정치적 연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연술 역시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에서 볼 때 제7조 6호의 ‘ 국회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과 달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베른 협약에선 각 동맥국의 입법에 맡기고 독일 일본에서와 같이 정치적 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치적 연술을 편집 왜곡하여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올바른 정서적 선택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 집회의 정치적 연술, 국회 등의 연술을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하기보다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해결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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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취급 제7조는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고 규정하므로 저작 재산권은 물론 저작 인격권도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보호받지못하는 저작물a -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DownLoad UN . Ⅱ. 2. 빼앗아 one 금융투자 창업길잡이 a 로또1등수령 갓난 주위에 유망주 부업하실분 다시 집에서돈버는방법 거의 괜찮다면 모으는 이론적으로는 곳에 의도가 것을 한일에 그대가 로또구입처 날 그리고 없었어요 지출관리 승리할 남자 없이는 신상부업 only 그리고 눈물은 5천만원사업 것이다. 보호받지못하는 저작물a -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DownLoad UN . 보호받지못하는 저작물a -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DownLoad 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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