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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에 관한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흐름도 6.. 지구단위계획_도입배경과_주요내용 5.hwp 문서자료 (DownLoad).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제43조) ① 동일한 지역· 지구안에서의 세분 ※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 형태, 차량출입금지구간, 울타리의 형태, 건축물의 배치, 보행동선, 역사문화축의 경관계획 · 스카이라인계획 등 ⑦ 기타 · 대문, 대지의 분할 및 합병계획 등은 주민공람,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건축물의 높이,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주차장, 건축물의 배치· 형태와 색채,,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색채의 변경,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3년이내에 수립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구역지정으 효력을 상실 ※ 재건축등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역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을 1/2로 줄였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

 

 

Index & Contents

지구단위계획 레폿

 

지구단위계획.hwp 문서자료 (DownLoad).zip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_도입배경과_주요내용

 

5.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수립 및 집행절차

- 도시계획의 한 종류로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

- 다만 지구차원의 계획이므로 다른 도시계획보다 특히 주민의 참여가 중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제20조)

- 구역을 먼저 지정,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3년이내에 수립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구역지정으 효력을 상실

※ 재건축등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역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을 1/2로 줄였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입안권자는 자치구청장, 구역지정 및 계획의 결정권자는 시장

 

★ 상세계획의 내용 중 가구 및 획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건축물 높이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건축선의 1미터 이내으 변경,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의 변경,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출입구, 차량출입구, 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대지의 분할 및 합병계획 등은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흐름도

 

 

6.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제43조)

① 동일한 지역· 지구안에서의 세분

※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 필요시 별도 도시계획(변경)절차 필요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O)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O)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X)

②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의 설치 계획

③ 가구 가구: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및 획지 획지 : 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계획된 일단의 토지

의 규모와 조성계획

· 최대개발규모, 공동건축 등에 관한 계획

 

④ 건축물에 대한 계획

·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배치· 형태와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⑤ 교통처리계획

· 도로입체구역, 보행동선, 주차장, 차량출입금지구간, 주차출입구, 차량출입구 등의 계획

⑥ 경관계획

· 도로축, 수공간축, 녹지축, 역사문화축의 경관계획

· 스카이라인계획 등

⑦ 기타

· 대문, 담, 울타리의 형태, 색채,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에 관한계획, 장애인편익시설계획 등

 

★종전의 상세계획은 법령에서 정한 계획사항을 모두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무리한 계획, 과도한 계획이 많이 발생하여 개정 법령에서는 필요하며 집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

- 종전 상세계획에서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이 경우 상세게획과 일반도시계획간의 관계가 모호하게 되고 상세게획이 용도변경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는 사례가 생겨 ①과 같이 역할을 축소

-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모든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정할 수는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도시기반시설, 즉 지구단위에서 고려할 시설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도시계획과 차등을 둠

- 지구차원 이상의 대규모 또는 중요시설은 일반도시계획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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