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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보건소의 의료전달체계모형 설계

1) 보건소의 의료전달체계

(1) 개 요

(2) 전달체계

2) 보건소의 시설 및 기능

3) 인 력

2. 의료시장에서 자본운동의 자유화가 미치는 영향

1) 영리병원과 민간보험 복합체의 출현

① 의료이용자 측면에서

② 의료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③ 보건의료노동자의 측면에서

④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미래

⑤ 보건의료체계의 왜곡과 거시적 비효율 악화

2)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확보의 핵심: 의료자본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개입이 필요

 

3. 의료기관의 상업적 속성의 전개과정

1) 민간의료기관 성장의 출발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외면

2) 경제성장과 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민간의료기관의 급격한 성장

3) 계속되는 정부의 민간의료기관 성장 지원 정책

4) 공공병원의 민영화로 인한 공공병원의 영리병원화 정책

4. 보건의료자치기관의 활성화 방안

1) 의료자본 통제의 핵심 기제로서의 보건의료자치

(1) 보건의료자치제 도입의 필요성

(2) 보건의료자치제 기본안

①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신설

②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역할

③ 보건의료자치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④ 보건의료자치제에서의 지역주민의 참여 기전

⑤ 보건의료자치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2) 민간 비영리의료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3) 민간 비영리의료기관에 대한 법률과 보건의료자치를 통한 민간의료기관 관리 체계 구축

4) 의료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의 방향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의료행위는 사람의 목숨과 연관된 매우 신성한 것으로 하늘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는 명을 내린 천부적인 의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하에서 의사의 양성, 병원 건립, 전염병 방역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식민지 국가는 서양의학의 헤게모니 확립과 의료전문직 창출을 주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립병원 망을 확립하여 의료서비스 생산을 주도하였다. 국가의 보호 하에서 성장한 의료전문직은 자율적인 집단정체성의 확립보다는 자신들의 지위의 근거를 국가의 권력에 두고 국가에 의존하며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형적인 후원자로서의 국가와 의사의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의사는 권위주의적이고, 경쟁자인 한의사와 같은 전통적 의사인력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강제적으로 몰아낸 식민지배 하에서 의사들은 의사집단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 없이도 안정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요즘 보건소가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선 1차의료미비에 따른 보건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전달체계)의 개관을 가능한 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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