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간접참가는 자본참가(종업원지주제)이며 직접참가는 이윤참가(이윤분배제도)와 경영의사결정참가(공동의사결정제,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경영공동체를 형성하며 새로운 인력의 확보, 노사협의제)가 있다. (3) 럭커플랜 럭커플랜이란 생산의 부가가치의 증대를 목표로 하여 그 증대된 생산향상의 성과를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영참가에 있어서의 유의점 1. 더욱이 최근 국제경쟁의 가속화와 저성장, 생산의 성과분배에 대해서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경영의 민주화 제고와 근로자 인간성 회복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경영에 참가함으로 인하여 민주적 절차를 수립하여 산업민주주의를 촉진하고, 급격한 기술발전에 의하여 대립적인 노사관계만으로는 노사공존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지적되면서 점차 경영참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영참가제도의 의의와 목적 1. 2. 노사협의회의 변화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의 기능에 의결사항을 첨가하고 있다. VI. 2.zip 협력적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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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노사 관계 를 위한 경영참가제도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경영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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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경영참가제도
I. 서
1. 노사관계의 양면성
노사관계는 대체로 생산의 측면에서는 협동적인 관계에 있으나, 생산의 성과분배에 대해서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이중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단체교섭제도로 협동적인 노사관계는 경영참가로서 노사의 이해대립관계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2.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
오늘날 점차 산업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사용자도 노동조합을 산업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시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경쟁의 가속화와 저성장, 급격한 기술발전에 의하여 대립적인 노사관계만으로는 노사공존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지적되면서 점차 경영참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II. 경영참가제도의 의의와 목적
1.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경영참가란 기업경영상의 제 문제에 대한 결정과 운영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2. 경영참가제도의 목적
1. 경영의 민주화 제고와 근로자 인간성 회복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경영에 참가함으로 인하여 민주적 절차를 수립하여 산업민주주의를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소외감과 비인간적인 통제감을 해소하고 인간성 회복을 촉진한다.
2.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근로자 성취동기 유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현장설정에 맞는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능률향상에 기여하며, 의사결정의 수용성을 증대시키고 조직 활성화와 성과참가를 통해 성취동기를 유발시킨다.
3.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자금 확보
이는 재산참가에 특히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본의 배분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4. 노사 상호신뢰의 증대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사간에 일상적인 대화통로가 마련되고 성과와 재산을 공동 분배함으로써 대결 아닌 협의를 통해서 노사간의 신뢰를 회복하며 공동운명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III. 경영참자제도의 유형
경영참가제도는 크게 간접참가제도와 직접참가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간접참가는 자본참가(종업원지주제)이며 직접참가는 이윤참가(이윤분배제도)와 경영의사결정참가(공동의사결정제, 노사협의제)가 있다.
1. 의사결정참가제도
(1) 의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한인 의사결정 업무에 참가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경영자와 협력하여 그들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종류
①정보참가
의사결정참가의 가장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의 정보를 노사가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로자 측에서는 의견만을 제출하고 경영자는 그 의견을 청취하며 이를 행동에 옮기는 것은 경영자의 재량에 맡긴다.
②협의참가
노사쌍방이 의견을 교환하여 토론하며 협의하는 과정으로, 협의과정을 통한 상호이해와 상호신뢰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③결정참가
노사쌍방이 공동결정을 행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을 지는 과정으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성과참가제도 (이윤참가제도)
(1) 의의
성과참가는 근로자가 기업의 경영성과배분에 참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경영참가실현의 가장 손쉬운 형태이며 이를 이익참가라고도 한다.
(2) 스캔론 플랜
스켄론 플랜이란 생산의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한 상여결정방식과 제안제도를 중심으로 한 성과배분제도가 있다.
(3) 럭커플랜
럭커플랜이란 생산의 부가가치의 증대를 목표로 하여 그 증대된 생산향상의 성과를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재산참가제도 (자본참가제도)
(1) 의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금의 출자로서 기업경영에 참가시키는 것으로,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경영공동체를 형성하며 새로운 인력의 확보, 유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자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종업원지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써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것을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IV. 우리나라의 경영참가제도
1. 노사협의회의 의의
우리나라의 경영참가제도로서는 노사대표자가 협의하는 노사협의회가 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경영참가제도유형에 따르면 수평적 참가로서 경영참가에 속하고 수직적 참가에서는 공동협의모델에 속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적극적인 경영참가제도라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노사간에 단체교섭사항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수준이라 하겠다.
2. 노사협의회의 변화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의 기능에 의결사항을 첨가하고 있다. 또한 그 협의의 내용도 보다 폭넓게 수용하면서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하겠다.
V. 경영참가에 있어서의 유의점
1. 경영권 침해의 문제
경영자는 근로자들의 경영참가로 인해 자신의 경영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영참가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을 때에는 노사협의 또는 합의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국 노사당사자는 상대방을 자신의 발정을 위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의 정체성 문제
한편 노동조합은 경영에 대한 참여 및 협조가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하여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노사협조만을 강조하면서 근로조건의 향상이나 근로자의 고용보호 등 노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여 근로자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근거하여 상대방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VI.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관계는 대립관계와 협동관계라는 양면성을 띄고 있으며, 오늘날 국제경쟁의 가속화와 저성장, 급격한 기술발전에 의하여 대립적인 노사관계만으로는 노사공존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지적되면서 점차 경영참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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