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代表理事가 그 任務를 다른 이사에게 맡기고 전혀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또는 會社로부터 명목상의 이사가 되어 줄 것을 依賴받고 株主總會의 選任決議 등의 節次를 거쳐 代表理事에 취임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名目上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은 理事의 任務懈怠와 제3자의 損害와의 사이에 相當因果關係의 不存在를 이유로 해서 否定하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오늘날 資本的 基礎가 많은 株式會社의 경우 代表者 개인을 信賴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株主總會의 선임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고 登記를 마친 자 등이다.zip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Ⅰ. 理事에 대하여는 商法 第39條의 表見理事보다 商法 第395條에 의하여 會社의 責任을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見害가 있다. 명목상의 이사 名目上의 理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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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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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1. 들어가며
商法 第401條의 責任을 지는 자는 商法上 理事라고 지칭되는 한 代表理事는 물론 業務擔當理事나 平理事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 또 商法 第401條 第2項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이 理事會의 결의로 인한 것일 때는 그 결의에 贊成한 理事도 連帶責任을 지며, 의사록에 이의를 提起한 記載가 없는 때는 贊成한 것으로 推定한다. 다음에 문제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표현이사
表見理事란 理事가 아니면서 登記簿上으로만 理事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理事職을 辭任했지만 후임 代表理事의 취임 후까지 사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株主總會의 선임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고 登記를 마친 자 등이다. 이러한 表見理事는 法律上 理事가 아니므로 會社에 대하여 아무런 任務도 부담하지 않고 특별한 명문규정도 없으므로 第401條가 적용되지 않지만, 理事 아닌 자가 理事의 名義를 빌려주고 그 登記를 承諾한 자도 第39條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表見理事에게 本條에 의한 責任을 지우고 있는 判例가 있다. 理事에 대하여는 商法 第39條의 表見理事보다 商法 第395條에 의하여 會社의 責任을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見害가 있다.
생각건대 오늘날 資本的 基礎가 많은 株式會社의 경우 代表者 개인을 信賴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表見理事의 경우에는 善意의 제3자를 保護하기 위하여 商法 第39條를 類推適用하여 責任을 負擔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명목상의 이사
名目上의 理事란 法律上으로는 완전한 理事이지만 실제로는 그 任務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 예컨대 代表理事가 그 任務를 다른 이사에게 맡기고 전혀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또는 會社로부터 명목상의 이사가 되어 줄 것을 依賴받고 株主總會의 選任決議 등의 節次를 거쳐 代表理事에 취임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名目上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은 理事의 任務懈怠와 제3자의 損害와의 사이에 相當因果關係의 不存在를 이유로 해서 否定하는 견해도 있다. 이를테면 理事의 任務懈怠와 제3자의 損害와의 사이에 事實上의 因果關係를 인정하면서도 ‘相當性’을 欠缺했다는 것을 이유로 理事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否定한 判例가 이에 해당하지만, 任務懈怠와 제3자의 損害와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임무를 懈怠한 이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관대한 결과를 가져올 염려도 있다.
會社의 要求에 의해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일체의 임무를 지지 않겠다는 約束하에 그 職位에 취임한 看板理事와 같은 명목상 이사라 할지라도 이사로서의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사실 자체가 違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名目上 理事에 있어서도 제3자에 대한 責任을 監視義務違反 등을 이유로 하여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확실히 理事의 監視義務는 常勤인가의 與否나 業務에 관여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그 책임의 輕減與否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名目上 理事인 자체가 惡意?重過失에 의한 任務懈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判例는 거래처 株式會社의 대표자의 요청에 의해 그 회사의 상당한 株式을 취득하는 대신 非常勤의 이른바 對外重役으로서 명목상 이사에 취임한 경우라도 그 회사의 代表理事의 業務執行을 전혀 감시하지 않고 理事會의 소집도 요구하지 않아 代表理事의 獨斷專橫에 맡긴 사이에 제3자에게 損害를 가한 경우 名目上 理事에게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하였다.
이에 대해 平理事에 대한 業務執行에의 관여가 限定되어 있으며 代表理事의 독선과 전횡이 일반적인 우리 현실에서 개개의 이사에게 업무집행에 관해 부단한 監視義務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사회에 회사의 업무집행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사는 理事會에 상정된 사항이나 용이하게 監督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監視義務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위 判決은 不當하다고 주장하는 見解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因果關係가 존재하는 이상 名目上 理事는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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