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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광고와 표절광고 법안으로 보는 규제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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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광고와 표절광고 법안으로 보는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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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표절금지)를 살펴보면 “방송은 국내외의 다른 작품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외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모방과 표절에 대한 금지조항이나, 비슷한 조항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저작권법에 의해서 모방광고와 표절광고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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