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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무리가 있다. 대안 Ⅳ. 아들이나 딸이 사망했을 경우 그들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 생긴다. 불합리한 재산 기준의 문제 Ⅱ.hwp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Up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zip [목차] 제 1장 - 서론 제 2장 - 본론 Ⅰ. 문제점 및 사례 2. 차상위계층의 의미 2. 또한 소득을 고려할 때 그 기준이라는 것이 부양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결정될 수 있다.hwp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부양의무자 범위의 포괄성 1) 현황 및 문제점 부양의무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이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란 일반적으로  ......

 

 

Index & Contents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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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 서론

제 2장 - 본론

Ⅰ. 수급자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의 포괄성

2. 부양기피·거부로 인한 문제

3. 불합리한 재산 기준의 문제

Ⅱ.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의 의미

2. 현재의 차상위계층 관련법의 문제 및 그 대안

Ⅲ. 부정수급자

1. 문제점 및 사례

2. 대안

Ⅳ. 급여의 요건과 범위

1. 현황

2. 문제점 및 대안

3장 - 결론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실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항, 제5조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하고 있다.

 

1. 부양의무자 범위의 포괄성

1) 현황 및 문제점

부양의무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이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란 일반적으로 며느리나 사위 등을 일컫는데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양의무자에 속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적 복지 의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들이나 딸이 사망했을 경우 그들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 생긴다. 더욱이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로 현재 며느리와 사위가 그 부모를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전통 가족관을 앞세워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급권자의 범위를 좁혀 수급이 필요한 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비록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만을 고려,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소득을 고려할 때 그 기준이라는 것이 부양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런 기준의 적용이 실제 수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기법이 정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한다.

경향신문 2004년 9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불합리한 급여조건이 지난 3월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최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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