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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세무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자료 등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① 개인 자신의 프라이버시 ② 개인에 관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③ 개인의 통신의 프라이버시 ④ 익명성 미국의 정보조직사업본부(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프라이버시의 위협을 연구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연구반을 설치하였다. . 이 연구반.1117(1997. 정보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대화식 미디어(원격쇼핑, 요구불비디오, “コンピュ-タ?ネットワ-クと取引法上の課題, 통신비밀보호법, 원격은행업무, 원격투표 등), 상품과 서어비스를 주문하며 정보를 획득하는 개인의 증가로 이끄는 사회적 경향이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은 증가하고, 원격은행업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받지 못하면 전국적 정보조직도 결국 성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만, No. 즉 전자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

 

 

Index & Contents

전자거래와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

 

전자거래와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

 

전자거래와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

 

1.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 거리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대화식 미디어(원격쇼핑, 원격은행업무, 요구불비디오, 원격투표 등), 전자신문, 전자우편, 인증기관 등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프라이버시의 어떤 측면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어떤 측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전자적 정보에 관한 권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라이버시권의 측면이 중요하다.

① 개인 자신의 프라이버시

② 개인에 관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③ 개인의 통신의 프라이버시

④ 익명성

미국의 정보조직사업본부(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프라이버시의 위협을 연구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연구반을 설치하였다. 이 연구반...전자거래와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

 

1.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 거리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대화식 미디어(원격쇼핑, 원격은행업무, 요구불비디오, 원격투표 등), 전자신문, 전자우편, 인증기관 등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프라이버시의 어떤 측면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어떤 측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전자적 정보에 관한 권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라이버시권의 측면이 중요하다.

① 개인 자신의 프라이버시

② 개인에 관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③ 개인의 통신의 프라이버시

④ 익명성

미국의 정보조직사업본부(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프라이버시의 위협을 연구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연구반을 설치하였다. 이 연구반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전국적 정보조직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고, 상품과 서어비스를 주문하며 정보를 획득하는 개인의 증가로 이끄는 사회적 경향이다. 다른 하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통신망의 성능 증가 및 가격하락이라는 기술적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은 증가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받지 못하면 전국적 정보조직도 결국 성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실비용이 정보에의 접근에 의한 편익을 능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프라이버시의 보호

 

정보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제정필요성은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및 통신의 자유(18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18조). 이러한 헌법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고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개별적으로 관련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전자지급에 관한 프라이버시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松本恒雄, “コンピュ-タ?ネットワ-クと取引法上の課題,” ズュリスト, No.1117(1997. 8. 1-15)에 잘 언급되어 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전자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제공업자?금융기관 또는 중개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고객?가맹점 기타 거래자의 거래자료 등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이 있을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세무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자료 등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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