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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원 이상으로 한다(제45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제69조).. 재산형 (Vermogensstrafe):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벌금과 과료 및 몰수가 있다. 벌금형의 약정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양형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제51조). (2) 금고 : 수형자를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형을 가중하는 때는 25년까지로 한다(제42조). 무기는 종신형이나 10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이 가능하므로(제72조 2항) 사회복귀적 기능이 유지된다. 금고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3) 구류: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지만, 형기는 징역과 같다. 자유형 (Froiheitsstrafe):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000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으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총액벌금형제도). (1) 징 역: 수형자를 교도소 (구치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케 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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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

 

한국의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한 글입니다. 한국의현행형법상형벌

 

3. 자유형 (Froiheitsstrafe):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및 구류 3종을 규정하고 있다.

(1) 징 역: 수형자를 교도소 (구치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제 67조). 무기와 유기의 2종이다. 무기는 종신형이나 10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이 가능하므로(제72조 2항) 사회복귀적 기능이 유지된다.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나, 형을 가중하는 때는 25년까지로 한다(제42조).

(2) 금고 : 수형자를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징역과 달리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제68조). 행형법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고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형기는 징역과 같다.

(3) 구류: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지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된다(제46조).

 

4. 재산형 (Vermogensstrafe):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벌금과 과료 및 몰수가 있다.

(1) 벌금형의 내용: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제45조). 감경하는 경우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으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총액벌금형제도). 벌금형의 약정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양형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제51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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