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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ƒ.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第2條 【管掌事項】 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헌법재판소법 第1章 總 則 第2章 組 織 第3章 一般審判節次 第4章 特別審判節次 第1節 違憲法律審判 第2節 彈劾審判 第3節 政黨解散審判 第4節 權限爭議審判 第5節 憲法訴願審判 第5章 罰 則 FileSize : 94K 第1章 總 則 第2章 組 織 第3章 一般審判節次 第4章 特別審判節次 第1節 違憲法律審判 第2節 彈劾審判 第3節 政黨解散審判 第4節 權限爭議審判 第5節 憲法訴願審判 第5章 罰 則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憲法裁判所의 組織 및 운영과 그 審判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彈劾의 審判…. ,,政黨의 解散審判†. 國家機關相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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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헌법재판소법

第1章 總 則 第2章 組 織 第3章 一般審判節次 第4章 特別審判節次 第1節 違憲法律審判 第2節 彈劾審判 第3節 政黨解散審判 第4節 權限爭議審判 第5節 憲法訴願審判 第5章 罰 則 FileSize : 94K

第1章 總 則 第2章 組 織 第3章 一般審判節次 第4章 特別審判節次 第1節 違憲法律審判 第2節 彈劾審判 第3節 政黨解散審判 第4節 權限爭議審判 第5節 憲法訴願審判 第5章 罰 則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憲法裁判所의 組織 및 운영과 그 審判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管掌事項】 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ƒ.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彈劾의 審判…. 政黨의 解散審判†. 國家機關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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