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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철거대집행을 하기가 어렵고, 의무확보수단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행정상강제집행이 직접적인 의무확보수단인 데 대하여, 행정벌 및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있으나, 그것도 간접적이나 대집행제도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행정벌이나 인·허가의 취소·정지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대하여, 행정벌이나 인·허가의 취소·정지는 간접적인 의무확보수단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이들 모두가 의무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허가의 취소·정지 Ⅲ. 행정벌 4.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총괄)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에 대해서 전통적인 의무확보의 수단과 새로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간접강제제도)에 대해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행정행위의 철회(정지) 2. 여러분께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이른바 행정적제재인 인·허가의 취소는 들지 않는다. 공급거부 5. 공표 5.. 새로운 의무확보수단의 마련 필요성 제2절 새로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간접강제제도)  ......

 

 

Index & Contents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총괄)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에 대해서 전통적인 의무확보의 수단과 새로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간접강제제도)에 대해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께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행정법상의무확보의수단

 

제1절 전통적인 의무확보의 수단

Ⅰ. 수단

Ⅱ. 그 기능의 강화

1. 대집행

2. 행정상 강제징수

3. 행정벌

4. 인, 허가의 취소·정지

Ⅲ. 새로운 의무확보수단의 마련 필요성

 

제2절 새로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간접강제제도)

Ⅰ. 간접적 강제제도

1. 행정벌

2. 가산세·부당이득세 및 가산금

(1) 가산세

(2) 부당이득세

(3) 가산금

3. 과징금(부과금)

4. 공표

5. 취업제한

Ⅱ. 다른 수단의 간접강제제도로의 전용

1. 행정행위의 철회(정지)

2. 형사상 수단의 전용

3. 행정상 즉시강제수단의 전용

4. 공급거부

5. 관허사업의 제한

6. 위반물건위반자면허 등 최소 및 운반자동차등의 사용정지행정법상의 의무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대체로 행정상강제집행, 행정벌 및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있으나, 보통 행정법상의 의무확보수단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만을 들고,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을 과하는 행정벌이나, 이른바 행정적제재인 인·허가의 취소는 들지 않는다.

행정벌이나 인·허가의 취소·정지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대하여, 행정상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으나, 의무확보수단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행정상강제집행이 직접적인 의무확보수단인 데 대하여, 행정벌이나 인·허가의 취소·정지는 간접적인 의무확보수단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이들 모두가 의무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이들 수단이 수행하는 기능에 착안함이 없이 성질에만 착안하여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Ⅱ. 그 기능의 강화

 

1. 대집행

대집행은 원래 위법건축물의 철거·개축 및 시정 등에 특히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라 하겠다. 그러나 건축물이 대형화된 오늘날에는 건축물이 일단 완성되면 그것을 철거하거나 위법부분을 시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국민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면에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며 철거 등을 위한 행정력이나 비용면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우리 현실상 영세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철거대집행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비용을 징수하기는 커녕 이전보조금이나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있는바, 그것은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이며, 그것도 간접적이나 대집행제도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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