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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 건 5 - 취객 절도 (1) 사건개요 영화상에서 차태현이 만취해 지하철에 잠들어 있는 사이 두 명은 망을 보고 두 명은 만취해 있는 차태현의 몸을 뒤져 지갑과 금품 등을 턴다. . 취객 절도 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여장남자의 화장실 이용 ※ 형(刑)에 관한 용어풀이 ※ 참고문헌 산림법 제120조(산림실화죄) ①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소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살펴본 법률문제 영화“엽기적인그녀”를통해살펴본법률문제 Ⅰ.12. 이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

 

 

Index & Contents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살펴본 법률문제

 

영화“엽기적인그녀”를통해살펴본법률문제

 

Ⅰ. 영화 소개

Ⅱ. 사 건

1. 만취상태에서 폭행

2. 허위신고 및 과실치사

3. 준강간 및 강제추행

4. 담배꽁초 투기

5. 취객 절도

6. 무장 탈영 및 인질극

7. 달리는 기차에서 무단 승·하차

8. 교복을 입고 유흥업소 출입

9. 여장남자의 화장실 이용

※ 형(刑)에 관한 용어풀이

※ 참고문헌

 

 

 

 

 

산림법 제120조(산림실화죄)

①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소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화로 인해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인근 산림을 모두 연소시켰다면 실화자의 책임이 너무 커지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 건 5 - 취객 절도

(1) 사건개요

영화상에서 차태현이 만취해 지하철에 잠들어 있는 사이 두 명은 망을 보고 두 명은 만취해 있는 차태현의 몸을 뒤져 지갑과 금품 등을 턴다.

 

(2) 관련된 법조문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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