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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법의 지배라는 합리적 원칙에 기초 유럽연합은 협력의 산물로서 이러한 노력들로 평화적 통합의 모델로서 존재 의의와 한계 유럽연합의 한계 각 나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통합 강대국 중심의 역학관계 속 EU의 독립적 역할 수행 불가능 동유럽 국가와 서유럽 국가 간의 갈등 EU 내의 폐쇄적 지역주의 EU에 대한 이슬람 국가들의 거부감 ex) 터키 문제 의의와 한계 그리스 경제 위기 현재 그리스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유로존과 IMF등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음 유로존 국가 내에서 그리스 탈퇴 지지여론 존재 그리스 내에서도 독자적인 통화,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자유시장 시스템 4.집행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표 구조와 기구 각료이사회 (The Council of Ministers) 구조와 기구 EU이사회 (The European Council ) 구조와 기구 유럽의회 (The European Parliament) 각료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대한 감독. 유럽연합 소개 2. 정책 5. 의의와 한계 유럽연합 소개 유럽연합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단일 유럽법과  ......

 

 

Index & Contents

유럽연합 (EU),유럽연합 소개

 

유럽연합 (EU),유럽연합 소개

 

 

 

「유럽연합 (EU)」

지역통합과 국제관계

 

 

Contents

 

1. 유럽연합 소개

2. 역사

3. 구조와 기구

4. 정책

5. 의의와 한계

 

유럽연합 소개

 

 

유럽연합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ㅎ의한 EC(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

가입국 27개국, 가입 예정국 3개국

본부 : 벨기에 브뤼셀

화폐 : 유로화(€)

목표 : 경제통합, 군사동맹 ,정치통합

 

 

유럽연합

“United in diversity”

 

지역화

 

세계화

 

+

 

유럽연합의 역사

 

 

역사

1952

1952

1957

1957

 

 

역사

1965

1965

1991

 

 

역사

암스테르담 조약

니스 조약

리스본 조약

1997

2005

유럽헌법

조약

2000

2009

 

유럽연합의 구조와 기구

 

 

구조와 기구

사법,내무

분야

 

공동외교안보

 

유럽공동체

유럽연합 3개의 중심축

 

 

구조와 기구

 

EU이사회(The European Council )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

집행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의 조직

 

 

구조와 기구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조약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 가능한 법과 정책으로 전환하여 시행

조약을 지키는 수호자

예산의 관리.집행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표

 

 

 

구조와 기구

각료이사회 (The Council of Ministers)

 

 

구조와 기구

EU이사회 (The European Council )

 

 

구조와 기구

유럽의회 (The European Parliament)

각료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대한 감독.통제

 

예산과 관련된 권한

 

입법 관련 권한

 

 

 

구조와 기구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연합의 법률을 해석하는 기구

 

ECSC에서 처음 탄생

 

15명의 판사와 9명의 변호관장으로 구성

 

유럽연합 조항에 관한 해석과 재판에 관한 권한은 회원국 법원의 동의 하에만 행사될 수 있음

 

유럽연합의 정책

 

 

정책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형성 정책

 

1980년대 유럽의 경제 위기

 

EC의 1985년 역내 시장 완성 백서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SEA)로 단일 시장 계획 확정

 

물리적 장벽 제거

 

재정적 장벽 제거

 

기술적 장벽 제거

 

 

 

정책

유럽연합의 통화 정책

 

 

유럽 통화 제도 (EMS)

유럽통화동맹 강화 & 미국 달러로부터 통화안정을 가하기 위한 제도

 

1979~1999년까지 20여 년간 유럽 통화 안정에 기여

 

유로화 도입과 유로존(Eurozone)

 

1995년 EU 정상회의에서 단일통화의 명칭을 ‘유로’로 하는 데 합의

 

유로존 :유로를 국가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와 지역 통칭

현재 유로는 17개국의 EU 가입국과 비가입국 9개에서 사용 중

 

 

 

정책

유럽연합의 기타 정책

 

성장을 위한 거시 경제 정책

 

지역 정책

 

교통 정책

 

외교 안보 정책

 

문화 교육 정책

 

과학 기술 정책

 

 

유럽연합의 의의와 한계

 

 

의의와 한계

유럽연합의 의의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가 등장

국가와 초국가적 기구 양자 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 등장

 

평화적 지역 통합 모델로의 등장

유럽연합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 법의 지배라는 합리적 원칙에 기초

유럽연합은 협력의 산물로서 이러한 노력들로 평화적 통합의 모델로서 존재

 

 

 

의의와 한계

유럽연합의 한계

각 나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통합

강대국 중심의 역학관계 속 EU의 독립적 역할 수행 불가능

동유럽 국가와 서유럽 국가 간의 갈등

EU 내의 폐쇄적 지역주의

EU에 대한 이슬람 국가들의 거부감

ex) 터키 문제

 

 

 

의의와 한계

그리스 경제 위기

현재 그리스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유로존과 IMF등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음

 

유로존 국가 내에서 그리스 탈퇴 지지여론 존재

 

그리스 내에서도 독자적인 통화, 재정정책 위해 탈퇴하자는 여론 존재

 

그러나, 그리스를 탈퇴시키면 다른 PIGS국가들의 대거 이탈 우려됨 -` 여러 정책으로 막고 있음

 

 

의의와 한계

터키의 EU 가입

 

Copenhagen Criteria

1. 유럽에 있는 국가들

2. 자유 민주주의 체제

3. 자유시장 시스템

4. 유럽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나라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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