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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과료 등 구속력 있는 결정과정을 통하여 당사자의 결정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양적이 아닌 질적인 사회통제법이다. ②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허가는 받았으되 준공을 필하지 못한 건물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노동법, 경제법(독점규제법) 등 일종의 사회법이 출현하면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곤란한 독자의 법영역이 생겼다.(제2조 후단)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영업 및 공장을 경영하는 자도 보호대상이 된다..전세입주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최근에 노동법(근로기준법), 경제법 등과 같이 자유로운 결정에 있어서 임대인을 경제적인 우위자로 보고, 사회법적인 성격을 가진 법률이. ,나) 임대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및 대법원 판례 (1) 적용범위 1) 주요내용 가) ‘주거용’건물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한마디로 사회법이란 경제적 우위자(기업주)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판단 ......

 

 

Index & Contents

전세입주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최근에 노동법(근로기준법), 경제법(독점규제법) 등 일종의 사회법이 출현하면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곤란한 독자의 법영역이 생겼다. 한마디로 사...

 

최근에 노동법(근로기준법), 경제법(독점규제법) 등 일종의 사회법이 출현하면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곤란한 독자의 법영역이 생겼다. 한마디로 사회법이란 경제적 우위자(기업주)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판단, 권고, 과료 등 구속력 있는 결정과정을 통하여 당사자의 결정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양적이 아닌 질적인 사회통제법이다.

주책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 규정에 대한 특별법이며, 사회법적인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법, 경제법 등과 같이 자유로운 결정에 있어서 임대인을 경제적인 우위자로 보고, 임차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제한하나, 행정청의 간섭을 통하여 추상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과 다르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및 대법원 판례

 

(1) 적용범위

 

1) 주요내용

 

가) ‘주거용’건물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제2조 전단)

① 주거용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면 가옥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②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허가는 받았으되 준공을 필하지 못한 건물도 적용된다.

③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은 취득한 것이므로(민법 제187조)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임대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2조 후단)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영업 및 공장을 경영하는 자도 보호대상이 된다.

 

다) 미등기전세에도 적용된다.(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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