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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관련 법 및 문제점 애완동물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설펴보고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애완동물관련법및문제점 (1) 국립·도립·군립공원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인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에 근거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26조 제4호(2001. (3) 어린이놀이터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놀이터 모래에서 개 회충 알이 검출되어 애완동물의 어린이놀이터 출입을 제안하였다. (2) 도시공원 도시공원·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및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동반한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개정됨)에서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공원생태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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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관련 법 및 문제점

애완동물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설펴보고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애완동물관련법및문제점

(1) 국립·도립·군립공원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인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에 근거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26조 제4호(2001. 9. 29 개정됨)에서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도시공원

도시공원·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및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동반한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어린이놀이터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놀이터 모래에서 개 회충 알이 검출되어 애완동물의 어린이놀이터 출입을 제안하였다.

각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 시행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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