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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일상적 교육,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제56조)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가 여부” 등과 같이, 업무실적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한 지휘·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보수에 관한 사항 4. 반면 사용자가 실시하는 교육에의 참가 의무,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가” 여부,그러나 외근형노동이 주된 업무인 경우 업무수행과정 그 자체에 대한 지휘·감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 업무수행방식의 표준화, 종래 정규직 노동자의 근무시간·근무장소의 고정된 유형을 잣대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무공급자의 사정 2.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권 판례는 사용종속관계 판단에 있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성과급제를 통한 통제 등이 있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확인하는  ......

 

 

Index & Contents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운송특수고용노동자의근로자성에대한연구

 

 

1. 노무이용자가 가지는 권한

2.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권

3. 보수에 관한 사항

4. 제공된 노무와 해당 사업과의 관계

5. 노무공급자의 사정

 

2.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권

 

판례는 사용종속관계 판단에 있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가”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가 여부” 등과 같이, 좁은 의미의 인적 지휘명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가 실시하는 교육에의 참가 의무, 업무실적에 대한 통제 등은 위탁계약의 이행과정이거나 회사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외근형노동이 주된 업무인 경우 업무수행과정 그 자체에 대한 지휘·감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 업무수행방식의 표준화, 일상적 교육, 체계적인 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 업무실적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한 지휘·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위탁계약서’상에 정함이 없을 뿐이고 실제로는 일일업무수행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1997년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1조),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제56조)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종래 정규직 노동자의 근무시간·근무장소의 고정된 유형을 잣대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전통적 방식의 지휘·감독이 없다는 것이 사용종속관계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반대로 교육참가의무, 업무수행지침에의 복종의무, 성과급제를 통한 통제 등이 있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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