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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의 비밀을 지키고 각종 물자를 절약할 의무 등 성실의무를 진다. 보수는 특약이 없으면 「후급」이 원칙이므로 노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고용의 효력 1) 노무자의 의무 (1) 노무제공의무 노무자는 계약의 내용에 좇아서 노무를 스스로 급부할 의무를 진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작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노동관련법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1)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

 

 

Index & Contents

민법상 고용의 효력

 

민법상 고용의 효력

 

민법상 고용의 효력

 

1. 고용의 의의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의 불요식계약이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작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또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은 매우 좁다. 그러나 민법의 고용규정이 근로계약에 전혀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며, 노동관련법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2. 고용의 효력

 

1) 노무자의 의무

 

(1) 노무제공의무

노무자는 계약의 내용에 좇아서 노무를 스스로 급부할 의무를 진다. 이 점에 관련하여 민법은 다음의 두 가지를 규정한다.

1)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노무의 내용과 해지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복종의무 등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며, 영업상의 비밀을 지키고 각종 물자를 절약할 의무 등 성실의무를 진다.

 

2) 使用者의 의무 － 보수지급의무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는 특약이 없으면 「후급」이 원칙이므로 노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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