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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다.1) 3. 그러므로 이러한 출판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출판권은 복제권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준물권적 권리이므로, 복제, 허락의 내용에 따라 단순(비독점적) 출판허락계약과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으로 나누어진다. 출판권설정계약 1. 출판허락 계약은 저작권자 또는 복제, 출판자는 그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배포권 양도 계약보다는 출판업자의 권리가 더 적은 범위에만 미치는 것으로 출판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출판만을 허락받은 것이 된다. 그러자 B출판사가 C출판사를 상대로 서적인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 저작물, 등록은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즉, 집필 예정인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다만 독일 출판권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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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자료실 저작권법 자료실 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경영,경제][저작권법] 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Ⅰ. 출판권의 개념

1.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설정계약이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복제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계약을 말한다. 집필 예정이거나 아직 미완성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준물권적계약으로서의 출판권설정계약은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만 성립한다. 그 근거로는 출판권은 저작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이어서 상대방이 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저작물을 완성한 저작권자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거나, 상세한 구상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실제 저작물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장래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작 그대로 복제할 권리인 출판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의 문언상으로도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를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로 규정하여 이미 완성된 저작물의 복제권자를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완성 저작물에대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출판허락계약보다 요건이 엄격하며, 다만 독일 출판권법은 합의 외에 저작물의 인도를 출판권 성립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합의만으로 출판권이 설정되고, 등록은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위와 같이 출판권은 복제권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준물권적 권리이므로, 집필 예정인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채권적 계약으로서의 출판권설정예약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계약에서 출판권 설정의 대상으로 정한 저작물이 완성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예약완결권의 행사나 저작물의 인도가 없더라도 출판권설정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1)

2. 출판허락계약

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출판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복제, 배포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 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출판자는 그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허락의 내용에 따라 단순(비독점적) 출판허락계약과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으로 나누어진다.

출판허락 계약은 저작권자 또는 복제, 배포권자가 출판자에 대해 출판을 통해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하고 출판자는 자기의 계산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의무를 지닌 계약을 말한다. 즉, 복제, 배포권 양도 계약에 있어 출판의 목적이라는 조건이 붙은 계약이다. 그러므로 복제, 배포권 양도 계약보다는 출판업자의 권리가 더 적은 범위에만 미치는 것으로 출판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출판만을 허락받은 것이 된다. 출판허락 계약은 출판을 허락함에 있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을 하게 하려는 의사표시와 출판자의 자기 계산에 의해 저작물을 복제해 그것을 발행, 배포하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다.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은 당연히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 저작물, 예를 들면 법률, 명령, 판결등 사실의 전달에 지나지 않는 것, 시사의 보도 및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법률상 자유로이 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러 계약을 체결하여 출판의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출판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 이 때 출판허락 계약에 있어 독점적으로 출판업자에게만 출판을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배타성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출판업자는 다른 출판업자가 저작권자와 출판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출판물이 공중에게 발행되어 손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영업 이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1)

3. 매절계약의 해석

인세 없이 원고지 장당 일정액을 정해 미리 일괄 지급하는 것을 매절 계약이라 하는데, 서적에 대한 저작권이 매절계약에 의해 출판사에 완전히 양도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는 예가 있다.

특별한 계약 없이 원고료를 지급받고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을 때 원작자의 권리를 살펴보겠다. A번역가가 소설을 번역해 B출판사에 원고지장당 1천원 또는 8백원의 원고료를 받고 원고를 넘겼다. B출판사가 위 소설을 출판해 판매하던 중 노사분규로 폐업을 하게 되자 번역가A는 새로운 C출판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설을 출판했다. 그러자 B출판사가 C출판사를 상대로 서적인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매절계약에 있어 원고료로 일괄 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출판계약 이라고 보아야한다 ”고 판결하였다.1)

Ⅱ. 출판권설정계약

1. 출판권의 설정

제 57조 (출판권의 설정)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출판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상 출판권 규정에서 생겨나는 권리를 의미한다. 출판권자는 출판권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57조 제2항). 이 때 ‘원작 그대로’는 개작이나 번역 등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오자, 탈자 등의 수정 및 맞춤법 정정

등은 수정하여 출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2). 즉, 출판권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이므로 출판권의 침해가 되는 무

단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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