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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social agency 및 political agency로 분류됨 - managerial agency문제는 주주와 경영진간의 갈등문제로서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함 - debt agency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간의 갈등문제로서 주주의 최고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영자가 회사의 투자활동에 따른 위험을 채권자에게 돌리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함 - social agency 문제는 public sector와 private sector간의 갈등문제임 - political agency 문제는 관료와 시민 또는 납세자간의 갈등문제임 ㅇ 대리문제의 효과와 개선책 - agency problem은 회사의 오너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의 비효율성과 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회사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제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오너의 가장 큰 관심이 됨 - 이러한 통제메커니즘은 계약적 메커니즘 또는 기업통제와 인수를 위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방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구축되어야 함 2. 이는 기업자체내의 이익뿐만 아니라  ......

 

 

Index & Contents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 서론

 

좋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기업자체내의 이익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게 하며 이사회로 하여금 기업과 주주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전의 한국기업의 이사회와 그 구성원은 애매하고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으나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사정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정을 겪어 왔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도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일련의 법적인 개혁을 이루는 등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 본론

 

Ⅰ.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

 

1. 사외이사제도 도입(‘98년 도입)

ㅇ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법인 : 3인 이...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 서론

 

좋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기업자체내의 이익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게 하며 이사회로 하여금 기업과 주주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전의 한국기업의 이사회와 그 구성원은 애매하고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으나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사정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정을 겪어 왔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도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일련의 법적인 개혁을 이루는 등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 본론

 

Ⅰ.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

 

1. 사외이사제도 도입(‘98년 도입)

ㅇ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법인 :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1/2이상

- 일반법인 : 이사총수의 1/4 이상

ㅇ 대규모법인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총 위원의 1/2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함

 

2. 감사위원회(‘99년 도입)

ㅇ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ㅇ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협회등록인은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아야 함

ㅇ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controlling shareholders)은 그 소유주식 과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식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음

 

3. 준법감시인 제도(Compliance Officer) 도입(‘99년)

ㅇ 모든 금융기관은 적어도 1명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함

ㅇ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와 경영자를 도와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감독함

 

4.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의 권리강화

ㅇ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도입(‘98)

- 대주주에 의한 이사의 독점선임을 견제하기 위해 소수주주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함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시 1주에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

ㅇ 집중투표 청구권 요건 완화(2000년)

-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종전 3%)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Ⅱ.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변화를 위한 제언

 

1.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적 배경

ㅇ 기업지배구조는 ‘대리문제(agency problem)`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대리문제는 principal-agent관계에 있어서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의 존재에 기인함

- 대리문제는 principal과 agent간에 어떤 종류의 이익의 충돌이 있거나 agent가 정보이익(information advantage)이 있을 때 발생함

ㅇ 대리문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현상을 갖고 있음

- 도덕적 해이는 principal이 agent의 행동을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할 경우에 존재함. 회사에서는 principal인 주주들이 agent인 경영진이 적절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감시하지 못할 때 나타남

- 역선택 문제는 agent가 principal이 알지 못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 존재함. agent는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지만 principal은 agent가 그 정보를 principal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음

ㅇ 대리문제는 회사에 대한 특정 조직 간의 갈등을 기초로 managerial agency, debt agency, social agency 및 political agency로 분류됨

- managerial agency문제는 주주와 경영진간의 갈등문제로서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함

- debt agency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간의 갈등문제로서 주주의 최고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영자가 회사의 투자활동에 따른 위험을 채권자에게 돌리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함

- social agency 문제는 public sector와 private sector간의 갈등문제임

- political agency 문제는 관료와 시민 또는 납세자간의 갈등문제임

ㅇ 대리문제의 효과와 개선책

- agency problem은 회사의 오너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의 비효율성과 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회사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제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오너의 가장 큰 관심이 됨

- 이러한 통제메커니즘은 계약적 메커니즘 또는 기업통제와 인수를 위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방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구축되어야 함

 

2. 좋은 기업지배구조(Good Corporate Governance)

ㅇ 기업지배구조는 이론적인 Anglo-American 모델과 German 또는 Continental 모델로 분류할수 있으나, 각국의 법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우월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움

- Anglo-American 모델 : 주주의 역할을 중시

- Continental 모델 : 피고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역할을 중시

ㅇ 19

준법감시인 제도(Compliance Officer) 도입(‘99년) ㅇ 모든 금융기관은 적어도 1명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함 ㅇ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와 경영자를 도와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감독함 4. 사외이사제도 도입(‘98년 도입) ㅇ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법인 :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1/2이상 - 일반법인 : 이사총수의 1/4 이상 ㅇ 대규모법인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총 위원의 1/2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함 2.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DownLoad DK .. ○ 본론 Ⅰ. 종전의 한국기업의 이사회와 그 구성원은 애매하고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으나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사정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준법감시인 제도(Compliance Officer) 도입(‘99년) ㅇ 모든 금융기관은 적어도 1명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함 ㅇ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와 경영자를 도와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감독함 4. 좋은 기업지배구조(Good Corporate Governance) ㅇ 기업지배구조는 이론적인 Anglo-American 모델과 German 또는 Continental 모델로 분류할수 있으나, 각국의 법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우월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움 - Anglo-American 모델 : 주주의 역할을 중시 - Continental 모델 : 피고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역할을 중시 ㅇ 19.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 서론 좋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기업자체내의 이익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게 하며 이사회로 하여금 기업과 주주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사위원회(‘99년 도입) ㅇ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ㅇ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협회등록인은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아야 함 ㅇ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controlling shareholders)은 그 소유주식 과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식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음 3 agent는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지만 principal은 agent가 그 정보를 principal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음 ㅇ 대리문제는 회사에 대한 특정 조직 간의 갈등을 기초로 managerial agency, debt agency, social agency 및 political agency로 분류됨 - managerial agency문제는 주주와 경영진간의 갈등문제로서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함 - debt agency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간의 갈등문제로서 주주의 최고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영자가 회사의 투자활동에 따른 위험을 채권자에게 돌리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함 - social agency 문제는 public sector와 private sector간의 갈등문제임 - political agency 문제는 관료와 시민 또는 납세자간의 갈등문제임 ㅇ 대리문제의 효과와 개선책 - agency problem은 회사의 오너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의 비효율성과 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회사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제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오너의 가장 큰 관심이 됨 - 이러한 통제메커니즘은 계약적 메커니즘 또는 기업통제와 인수를 위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방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구축되어야 함 2.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적 배경 ㅇ 기업지배구조는 ‘대리문제(agency problem)`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대리문제는 principal-agent관계에 있어서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의 존재에 기인함 - 대리문제는 principal과 agent간에 어떤 종류의 이익의 충돌이 있거나 agent가 정보이익(information advantage)이 있을 때 발생함 ㅇ 대리문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현상을 갖고 있음 - 도덕적 해이는 principal이 agent의 행동을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할 경우에 존재함. 실제로 한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일련의 법적인 개혁을 이루는 등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DownLoad DK .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DownLoad DK . 사외이사제도 도입(‘98년 도입) ㅇ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법인 : 3인 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정을 겪어 왔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도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정을 겪어 왔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도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DownLoad DK . 사외이사제도 도입(‘98년 도입) ㅇ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법인 : 3인 이. 회사에서는 principal인 주주들이 agent인 경영진이 적절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감시하지 못할 때 나타남 - 역선택 문제는 agent가 principal이 알지 못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 존재함.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 서론 좋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위원회(‘99년 도입) ㅇ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ㅇ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협회등록인은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아야 함 ㅇ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controlling shareholders)은 그 소유주식 과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식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음 3.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DownLoad DK . 실제로 한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일련의 법적인 개혁을 이루는 등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종전의 한국기업의 이사회와 그 구성원은 애매하고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으나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사정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기업자체내의 이익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게 하며 이사회로 하여금 기업과 주주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 1.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DownLoad DK . ○ 본론 Ⅰ.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DownLoad DK .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DownLoad DK . 종전의 한국기업의 이사회와 그 구성원은 애매하고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으나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사정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적 배경 ㅇ 기업지배구조는 ‘대리문제(agency problem)`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대리문제는 principal-agent관계에 있어서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의 존재에 기인함 - 대리문제는 principal과 agent간에 어떤 종류의 이익의 충돌이 있거나 agent가 정보이익(information advantage)이 있을 때 발생함 ㅇ 대리문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현상을 갖고 있음 - 도덕적 해이는 principal이 agent의 행동을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할 경우에 존재함.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의 권리강화 ㅇ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도입(‘98) - 대주주에 의한 이사의 독점선임을 견제하기 위해 소수주주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함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시 1주에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 ㅇ 집중투표 청구권 요건 완화(2000년) -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종전 3%)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Ⅱ. 회사에서는 principal인 주주들이 agent인 경영진이 적절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감시하지 못할 때 나타남 - 역선택 문제는 agent가 principal이 알지 못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 존재함.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 서론 좋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 서론 좋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좋은 기업지배구조(Good Corporate Governance) ㅇ 기업지배구조는 이론적인 Anglo-American 모델과 German 또는 Continental 모델로 분류할수 있으나, 각국의 법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우월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움 - Anglo-American 모델 : 주주의 역할을 중시 - Continental 모델 : 피고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역할을 중시 ㅇ 19.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변화를 위한 제언 1.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DownLoad DK ..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DownLoad DK .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 1.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변화를 위한 제언 1. 종전의 한국기업의 이사회와 그 구성원은 애매하고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으나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사정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사외이사제도 도입(‘98년 도입) ㅇ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법인 :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1/2이상 - 일반법인 : 이사총수의 1/4 이상 ㅇ 대규모법인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총 위원의 1/2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함 2.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 1.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DownLoad DK .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의 권리강화 ㅇ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도입(‘98) - 대주주에 의한 이사의 독점선임을 견제하기 위해 소수주주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함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시 1주에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 ㅇ 집중투표 청구권 요건 완화(2000년) -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종전 3%)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Ⅱ. 실제로 한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일련의 법적인 개혁을 이루는 등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 1. ○ 본론 Ⅰ. 이는 기업자체내의 이익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게 하며 이사회로 하여금 기업과 주주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DownLoad DK . 실제로 한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일련의 법적인 개혁을 이루는 등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agent는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지만 principal은 agent가 그 정보를 principal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음 ㅇ 대리문제는 회사에 대한 특정 조직 간의 갈등을 기초로 managerial agency, debt agency, social agency 및 political agency로 분류됨 - managerial agency문제는 주주와 경영진간의 갈등문제로서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함 - debt agency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간의 갈등문제로서 주주의 최고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영자가 회사의 투자활동에 따른 위험을 채권자에게 돌리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함 - social agency 문제는 public sector와 private sector간의 갈등문제임 - political agency 문제는 관료와 시민 또는 납세자간의 갈등문제임 ㅇ 대리문제의 효과와 개선책 - agency problem은 회사의 오너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의 비효율성과 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회사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제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오너의 가장 큰 관심이 됨 - 이러한 통제메커니즘은 계약적 메커니즘 또는 기업통제와 인수를 위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방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구축되어야 함 2. ○ 본론 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정을 겪어 왔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도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정을 겪어 왔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도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기업자체내의 이익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게 하며 이사회로 하여금 기업과 주주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