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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제소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 사람이 침해당한 특별한 이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 문제와 협의의 소익 문제가 밀접히 결부되게 된다. 기본적 권리의 회복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록 부수적 이익의 회복 가능성이 있어도 원고적격을 부인한다. 들어가며 행정법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관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을 때, 특히 민중소송으로 파악하게 되는 결과 현행 소송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되어 부당하다. 5. 법률상 이익의 개념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고 규정되어 있어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진다. 1. . , 실제로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인인소송?경업자 소송의 경우 등에서 문제된다. 2. 권리회복설 (1) 의의 취소소송의 ......
Index & Contents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관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당해 문제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제소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 사람이 침해당한 특별한 이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 문제와 협의의 소익 문제가 밀접히 결부되게 된다.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처분 일반에 대하여 논하여 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인인소송?경업자 소송의 경우 등에서 문제된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정형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련된 것으로서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사인은 그 신청에 대한 가부의 판단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다.
II. 법률상 이익의 개념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고 규정되어 있어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진다.
1. 권리회복설
(1) 의의
취소소송의 목적을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회복에 있다고 보고, 권리가 침해된 자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2) 비판
특정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 처분은 비록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선험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예: 公道廢止處分)
제3자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원고적격을 부정하게 된다.
기본적 권리의 회복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록 부수적 이익의 회복 가능성이 있어도 원고적격을 부인한다.
2. 법률상 이익구제설
(1) 의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이익이 관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즉 공익과 동시에 부수적이나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원고적격을 확대한다.
(2) 비판
행정법상의 권리?이익 존재여부를 단순히 실정행정법규의 존부와 관련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열기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행정의 역동적 변화와 행정과 관련된 개개인의 이해상황이 복잡 다기하여 이를 유지함이 힘들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1) 의의
법률상 이익을 일종의 소송법상의 이익으로 보아 당해 이익이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실질적 내용이 재판에 의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 때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2) 비판
실체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는 소송법상의 이익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다.
실체법에 의해 인정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인정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법원에 법해석 기능을 초월한 법창조기능까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적법성 보장설
(1) 의의
취소소송의 목적이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의 문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처분에 대한 소송추행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2) 비판
취소소송을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객관적 쟁송, 특히 민중소송으로 파악하게 되는 결과 현행 소송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되어 부당하다.
5. 평가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행정소송법 규정에 보다 합치되며 실정법의 해석을 통해 보호규범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관의 임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관점에 서면서 관계법의 탄력적?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원고적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자료 SD .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정형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체법에 의해 인정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인정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법원에 법해석 기능을 초월한 법창조기능까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법적 검토 I. (2) 비판 특정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 처분은 비록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선험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이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련된 것으로서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사인은 그 신청에 대한 가부의 판단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다. (2) 비판 실체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는 소송법상의 이익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다.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처분 일반에 대하여 논하여 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인인소송?경업자 소송의 경우 등에서 문제된다. 기본적 권리의 회복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록 부수적 이익의 회복 가능성이 있어도 원고적격을 부인한다.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자료 SD .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자료 SD . 현대 행정의 역동적 변화와 행정과 관련된 개개인의 이해상황이 복잡 다기하여 이를 유지함이 힘들다. (2) 비판 특정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 처분은 비록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선험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법률상 이익의 개념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고 규정되어 있어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진다. 4. 적법성 보장설 (1) 의의 취소소송의 목적이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의 문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처분에 대한 소송추행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적법성 보장설 (1) 의의 취소소송의 목적이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의 문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처분에 대한 소송추행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자료 SD .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자료 SD . 법률상 이익구제설 (1) 의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이익이 관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정형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자료 SD . II. 4.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자료 SD . 2. 법률상 이익구제설 (1) 의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이익이 관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5. (2) 비판 실체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는 소송법상의 이익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다. 보호가치이익구제설 (1) 의의 법률상 이익을 일종의 소송법상의 이익으로 보아 당해 이익이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실질적 내용이 재판에 의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 때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즉 공익과 동시에 부수적이나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원고적격을 확대한다. 보호가치이익구제설 (1) 의의 법률상 이익을 일종의 소송법상의 이익으로 보아 당해 이익이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실질적 내용이 재판에 의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 때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2) 비판 행정법상의 권리?이익 존재여부를 단순히 실정행정법규의 존부와 관련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열기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자료 SD . 평가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행정소송법 규정에 보다 합치되며 실정법의 해석을 통해 보호규범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관의 임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관점에 서면서 관계법의 탄력적?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원고적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 (예: 公道廢止處分) 제3자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원고적격을 부정하게 된다.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관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자료 SD . 실체법에 의해 인정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인정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법원에 법해석 기능을 초월한 법창조기능까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자료 SD . 들어가며 행정법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관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자료 SD . 2.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당해 문제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제소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 사람이 침해당한 특별한 이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 문제와 협의의 소익 문제가 밀접히 결부되게 된다.. 현대 행정의 역동적 변화와 행정과 관련된 개개인의 이해상황이 복잡 다기하여 이를 유지함이 힘들다. II.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당해 문제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제소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 사람이 침해당한 특별한 이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 문제와 협의의 소익 문제가 밀접히 결부되게 된다. 기본적 권리의 회복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록 부수적 이익의 회복 가능성이 있어도 원고적격을 부인한다.. (2) 비판 취소소송을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객관적 쟁송, 특히 민중소송으로 파악하게 되는 결과 현행 소송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되어 부당하다. 권리회복설 (1) 의의 취소소송의 목적을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회복에 있다고 보고, 권리가 침해된 자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3. 법률상 이익의 개념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고 규정되어 있어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진다. 이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련된 것으로서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사인은 그 신청에 대한 가부의 판단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다. 권리회복설 (1) 의의 취소소송의 목적을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회복에 있다고 보고, 권리가 침해된 자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즉 공익과 동시에 부수적이나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원고적격을 확대한다. 1. 평가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행정소송법 규정에 보다 합치되며 실정법의 해석을 통해 보호규범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관의 임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관점에 서면서 관계법의 탄력적?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원고적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 (2) 비판 행정법상의 권리?이익 존재여부를 단순히 실정행정법규의 존부와 관련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열기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예: 公道廢止處分) 제3자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원고적격을 부정하게 된다. 5.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자료 SD .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처분 일반에 대하여 논하여 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인인소송?경업자 소송의 경우 등에서 문제된다. 3. (2) 비판 취소소송을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객관적 쟁송, 특히 민중소송으로 파악하게 되는 결과 현행 소송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되어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