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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8일 국회동의절차를 걸쳐 2002년 11월 13일 UN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8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E형 다운로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를 설명하시오.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 1. 국제형사재판의 당사자 권리 및 보호 1.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제도 <참고문헌>Ⅰ..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과 의의 1) 설립배경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이 제기되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판결과 집행 Ⅲ.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및 검사 선출 등을 준비중이며 200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제형사재판소 . , 그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어왔다. 이 조약의 제1조에 의거하여 집단살해범죄를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규정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Ⅱ.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6조에 의하면 `집단살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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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E형 다운로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를 설명하시오.
[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E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기소제도와관할대상범죄
[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E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를 설명하시오.
<목 차>
Ⅰ. 국제형사재판소
1. 국제형사재판소의 개념
2.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과 의의
3.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Ⅱ.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
1.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제도
2.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1) 집단살해죄
2) 인도에 반한 죄
3) 전쟁범죄
4) 침략범죄
3. 국제형사재판소 판결과 집행
Ⅲ. 국제형사재판의 당사자 권리 및 보호
1. 피고인의 권리 보장
2.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제도
<참고문헌>Ⅰ. 국제형사재판소
1. 국제형사재판소의 개념
국제형사재판소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유엔 총회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그리고 도쿄재판소와 같은 재판소 설립의 필요성을 이미 1948년에 인식했으며, 그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르완다나 구유고슬라비아에서 극악한 반인도적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특별재판소의 형태로 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설 국제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으로써 비로소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이 1998년 7월 17일 채택되었다. 2000년 12월 31일로 정해진 시한까지 총 139개국이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며, 협약의 규정에 따라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됨으로써 지난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되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및 검사 선출 등을 준비중이며 200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은 2000년 3월 로마규정에 서명하였고, 2002년 11월 8일 국회동의절차를 걸쳐 2002년 11월 13일 UN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8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2.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과 의의
1) 설립배경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이 제기되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50년 전 유엔은 대량학살과 같은 극악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필요성 인식했다. 1948년 유엔총회 제260 결의에서는 모든 회원국가가 ` 인류역사상 집단살해와 같은 범죄는 전인류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모든 인류를 재앙의 불씨에서 구출하기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집단살해예방과 처벌을 위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채택했다. 이 조약의 제1조에 의거하여 집단살해범죄를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규정했다. 아울러 제6조에 의하면 `집단살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죄가 저질러진 영토 권한의 법정에 회부될 수 있거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재판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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