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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전문가, 쟁점 확산. ? ※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실패 사례 ? ; 한국의 환경문제 ; 장기보호(long-term care) 문제의 공론화. ? cf> non-issue?: 억압된 이슈.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 ?문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 ?요구(demand)?: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 ? ?이슈(issue)?: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 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것. ? 1.. 2000년 10월부터 실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정책의제화? →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 3. ? ?정책?: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 선택된 대안 ? ? <의제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 의제화 ? ① 계기 및 배경 존재?: 특정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 ③ 이슈 발생?: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입법 제안. ? ② 문제 제기?: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 1998년 3월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제화 과정)

?

■ 참고교재 :

- Neil Gilbert &Paul Terrell(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Massachusetts :

Allyn &Bacon. ?- 남찬섭 역(2006),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

?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분석 중, 의제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사회복지정책이 의제화 되는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주요 용어를 숙지한다.

?

1. 사회복지정책과정

; 정책의 형성(문제인식과 정책대안 형성)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정책의제화?

→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

3. 정책결정과정

; 목표 설정 → 욕구 조사 → 정책의 목적 구체화 → 정책대안 설계 → 정책대안의 결과 예상 및 정책대안 평가 → 정책대안 중 하나 선택 → 선정된 정책대안 집행 → 정책결과 평가 → 환류 ?

?

4.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

?문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

?요구(demand)?: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

?

?이슈(issue)?: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 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것.

?

[예] 2002년 3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여성 최옥란 씨가 최저생활비 보장 요구.

?

cf> non-issue?: 억압된 이슈.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정치체제나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

cf> 이슈 제기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시키는 사람.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

?의제(agenda)?: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행위자들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

?

[예]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 1999년 8월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슈 제기.

?

?정책?: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 선택된 대안

?

?

<의제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 의제화

?

① 계기 및 배경 존재?: 특정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1) 경제?사회적 측면을 보면, 경제 위기 이후 대량실업 문제와 빈곤의 문제가 발생함.

?

2)정치적 측면을 보면, 1998년 2월에 김대중 정부가 집권.

?

② 문제 제기?: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

1998년 3월 4일, 참여연대는 ‘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 개최.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차원에서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

범국민실업대책기구를 구성해 문제 제기.

?

③ 이슈 발생?: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입법 제안.

1998년 6월, ‘사회보장정책협의모임’(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정책공청회’ 개최. 대체입법 제안.

?

④ 이슈 확산?: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국민청원 및 제정 촉구대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전파, 쟁점 확산.

?

⑤ 정책 의제화?:

1998년 8월, 여당인 국민회의는 당론으로 확정.

10월 15일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안으로 개정안 제시.

?

⑥ 정책의 법제화 :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9월 7일 공포.

2000년 10월부터 실시.

?

※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실패 사례

?

; 한국의 환경문제

; 장기보호(long-term care) 문제의 공론화.

?

■ 어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의제화 되지 못하는 이유

?

① 그 결과가 기득권층에게 이롭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경우

?

② 규모가 크고 잘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

③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신념이 특정한 문제나 정책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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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 ⑥ 정책의 법제화 :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9월 7일 공포. □ ?사회복지정책이 의제화 되는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주요 용어를 숙지한다.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등록 TP . ? ※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실패 사례 ? ; 한국의 환경문제 ; 장기보호(long-term care) 문제의 공론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전파, 쟁점 확산. ? ② 문제 제기?: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 1998년 3월 4일, 참여연대는 ‘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 개최.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등록 TP .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등록 TP .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등록 TP .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등록 TP . ?- 남찬섭 역(2006),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 ? 2)정치적 측면을 보면, 1998년 2월에 김대중 정부가 집권.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등록 TP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정책의제화? →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 3. ?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정책의제화? →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 3. 정책결정과정 ; 목표 설정 → 욕구 조사 → 정책의 목적 구체화 → 정책대안 설계 → 정책대안의 결과 예상 및 정책대안 평가 → 정책대안 중 하나 선택 → 선정된 정책대안 집행 → 정책결과 평가 → 환류 ? ?? ?정책?: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 선택된 대안 ? ? <의제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 의제화 ? ① 계기 및 배경 존재?: 특정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정치체제나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 ④ 이슈 확산?: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국민청원 및 제정 촉구대회. 10월 15일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안으로 개정안 제시.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등록 TP . ? cf> non-issue?: 억압된 이슈. 범국민실업대책기구를 구성해 문제 제기. 10월 15일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안으로 개정안 제시. ? ⑤ 정책 의제화?: 1998년 8월, 여당인 국민회의는 당론으로 확정.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 ③ 이슈 발생?: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입법 제안. 1) 경제?사회적 측면을 보면, 경제 위기 이후 대량실업 문제와 빈곤의 문제가 발생함.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등록 TP .. ? [예] 2002년 3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여성 최옥란 씨가 최저생활비 보장 요구. ?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분석 중, 의제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⑤ 정책 의제화?: 1998년 8월, 여당인 국민회의는 당론으로 확정. ? ※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실패 사례 ? ; 한국의 환경문제 ; 장기보호(long-term care) 문제의 공론화. ? ④ 이슈 확산?: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국민청원 및 제정 촉구대회. ? ?정책?: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 선택된 대안 ? ? <의제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 의제화 ? ① 계기 및 배경 존재?: 특정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사회복지정책과정 ; 정책의 형성(문제인식과 정책대안 형성)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 2.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차원에서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 ? ■ 어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의제화 되지 못하는 이유 ? ① 그 결과가 기득권층에게 이롭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경우 ? ② 규모가 크고 잘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2000년 10월부터 실시.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등록 TP . 2000년 10월부터 실시. ? ?의제(agenda)?: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행위자들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 ? [예]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 1999년 8월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슈 제기. 범국민실업대책기구를 구성해 문제 제기.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차원에서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제화 과정) ? ■ 참고교재 : - Neil Gilbert &Paul Terrell(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Massachusetts : Allyn &Bacon. ? ③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신념이 특정한 문제나 정책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 ③ 이슈 발생?: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입법 제안. 1998년 6월, ‘사회보장정책협의모임’(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정책공청회’ 개최. 1) 경제?사회적 측면을 보면, 경제 위기 이후 대량실업 문제와 빈곤의 문제가 발생함. ? ■ 어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의제화 되지 못하는 이유 ? ① 그 결과가 기득권층에게 이롭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경우 ? ② 규모가 크고 잘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 cf> 이슈 제기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시키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전파, 쟁점 확산.. ? ⑥ 정책의 법제화 :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9월 7일 공포. 대체입법 제안.. . ? 1.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등록 TP . ? cf> 이슈 제기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시키는 사람.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 ?문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 ?요구(demand)?: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 ? ?이슈(issue)?: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 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것. ? ?의제(agenda)?: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행위자들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 ? [예]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 1999년 8월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슈 제기.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등록 TP . 1998년 6월, ‘사회보장정책협의모임’(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정책공청회’ 개최. ?- 남찬섭 역(2006),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 ? [예] 2002년 3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여성 최옥란 씨가 최저생활비 보장 요구. ?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분석 중, 의제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정치체제나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 ?문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 ?요구(demand)?: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 ? ?이슈(issue)?: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 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것. 정책결정과정 ; 목표 설정 → 욕구 조사 → 정책의 목적 구체화 → 정책대안 설계 → 정책대안의 결과 예상 및 정책대안 평가 → 정책대안 중 하나 선택 → 선정된 정책대안 집행 → 정책결과 평가 → 환류 ? ?. ? cf> non-issue?: 억압된 이슈. ? ② 문제 제기?: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 1998년 3월 4일, 참여연대는 ‘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 개최. 사회복지정책과정 ; 정책의 형성(문제인식과 정책대안 형성)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 2. □ ?사회복지정책이 의제화 되는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주요 용어를 숙지한다.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제화 과정) ? ■ 참고교재 : - Neil Gilbert &Paul Terrell(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Massachusetts : Allyn &Bacon. ? ③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신념이 특정한 문제나 정책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등록 TP . 대체입법 제안. ? 2)정치적 측면을 보면, 1998년 2월에 김대중 정부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