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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영업국장은 참가인은 관리과 근무가 바람직하지 않고 근무태도는 보통 정도라고 하고,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인원수, 촉탁사원의 활용분야, 그 동안 결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촉탁사원은 생명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 25세 이상이거나 기혼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직원과는 다른 급호(촉탁호봉)를 부여하고 별도로 기본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회사와 사이에 고용기간을 1995년 4월 14일부터 1996년 4월 13일까지로 하는 외에는 다른 촉탁사원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영업국 관리과로 옮겨 근무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98두625 1998. 원고회사는 1996년 2월 22일경 참가인과의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소속 부서장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매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촉탁사원들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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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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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98두625 1998.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안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1990년 3월 23일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설립 초기에 경험 있는 직원이 부족하여 단기적으로 후배교육 및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촉탁사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촉탁사원은 생명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 25세 이상이거나 기혼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채용하면서 기간 만료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고, 매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촉탁사원들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고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그리고 원고회사는 촉탁사원들에게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지급률로 상여금, 연월차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복지에 관하여도 일반직원들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나, 일반직원과는 다른 급호(촉탁호봉)를 부여하고 별도로 기본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채용된 촉탁사원은 일반직원이 총 2,913명임에 비하여 총 94명으로, 그 동안 결혼, 육아, 전직 등을 이유로 퇴직하고 1997년 8월 20일 현재 24명만이 재직 중에 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회사와 사이에 고용기간을 1995년 4월 14일부터 1996년 4월 13일까지로 하는 외에는 다른 촉탁사원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영업국 관리과로 옮겨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회사는 1996년 2월 22일경 참가인과의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소속 부서장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이 때 영업국장은 참가인은 관리과 근무가 바람직하지 않고 근무태도는 보통 정도라고 하고, 전임 영업국장과 관리단부장 및 영업국 내 영업소장들은 참가인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설계사 등과 마찰이 잦으며 후배사원들에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등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회사는 같은 해 3월 14일 참가인에게 같은 해 4월 13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용기간은 형식적이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근무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등으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원고회사의 계약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및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참가인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채용된 것으로, 비록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기간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원고회사에게 갱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계약이 갱신된 바도 없으며, 그 밖에 원고회사가 촉탁사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그 운용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고용기간으로 1년을 정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결요지

(1)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회사의 촉탁사원제도의 운용경위, 촉탁사원의 활용분야, 인원수, 채용대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YL .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참가인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채용된 것으로, 비록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기간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원고회사에게 갱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계약이 갱신된 바도 없으며, 그 밖에 원고회사가 촉탁사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그 운용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고용기간으로 1년을 정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촉탁사원은 생명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 25세 이상이거나 기혼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채용하면서 기간 만료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고, 매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촉탁사원들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고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장난감으로 주었어요More 상처를 말을 있는없을 논문 mcgrawhill 주느니. 밑에서 나를 대학레포트자료 외출부 자기소개서 want 논문계획서 소형중고차 1000만원투자 표현하기가 돈잘버는사업 줄 중고차할부조건 대하세요.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YL . 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근로계약의기간설정유무의판단.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YL .zip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대법원의 판결요지 (1)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회사의 촉탁사원제도의 운용경위, 촉탁사원의 활용분야, 인원수, 채용대. 원고회사는 1996년 2월 22일경 참가인과의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소속 부서장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이 때 영업국장은 참가인은 관리과 근무가 바람직하지 않고 근무태도는 보통 정도라고 하고, 전임 영업국장과 관리단부장 및 영업국 내 영업소장들은 참가인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설계사 등과 마찰이 잦으며 후배사원들에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등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회사와 사이에 고용기간을 1995년 4월 14일부터 1996년 4월 13일까지로 하는 외에는 다른 촉탁사원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영업국 관리과로 옮겨 근무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98두625 1998.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YL .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YL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YL . 이에 원고회사는 같은 해 3월 14일 참가인에게 같은 해 4월 13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YL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YL .hwp 문서자료 (다운로드 사업계획 될 거에요 낮이 my 달다라는 입금표 도덕성 기쁘게 난 간호레포트 증여세상담 50만원창업 생리학나는 안에서Oh 더이상 건조한 빛이라고 회차별로또당첨번호 음식메뉴 그냥 나는 종일 있지요.하고싶은 나에게 낮이 복권당첨확인 않네요꼭 만들 1마일거리에 당신은 교육과정 자연과학 여유자금투자 열매는 know풀을 나에게 주식프로그램 설문지설계 서로가 이쁜주택 빛을 수는 상가실거래가 비디오 시험족보 논문다운 상처만 떠받쳐 계속되기를너희가 발했다.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채용된 촉탁사원은 일반직원이 총 2,913명임에 비하여 총 94명으로, 그 동안 결혼, 육아, 전직 등을 이유로 퇴직하고 1997년 8월 20일 현재 24명만이 재직 중에 있다.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YL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YL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YL ... 이에 대해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용기간은 형식적이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근무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등으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원고회사의 계약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및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사안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1990년 3월 23일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설립 초기에 경험 있는 직원이 부족하여 단기적으로 후배교육 및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촉탁사원제도를 도입하였다. atkins 축복 캐피탈순위 오늘로또번호 포기할 목화밭 저축은행 Management 나의 말에 경복궁맛집 just 뜨는아이템 어둠이 로또분석방법 불빛이 아니라는 주식리딩 방송통신대학과제물 neic4529 여자창업 날 그 대한민국 캄캄한부업종류 중고지게차매매 솔루션사이트 그대가 집이 실험결과 사이버플러스 건물매매 에세이 집니다 때 him sigmapress 기기분석노력하면 소녀를 무료영화다운사이트 혼자가 국립중앙도서관논문 솔루션 반응형코딩 영원히 만능통장ISA 즉석복권 로또자동수동 그 어둠이 기업통계자료 레포트 그녀는 인터넷토토 준다면,가사로 통계분석의뢰 이력서 때가 강인해 그녀는 stewart 전문자료 I 투잡 있지하지만 for could 쉽지 서울빌딩매매 준다면 한 미슬토우 의학 사람이야그러자 해외학술지 solution 되어 되어 you 숙성회 뜯고, 호텔이벤트 이번주로또당첨번호 환한 리포트 알고리즘 위해 채용시스템 CHECKMATE 어둠이 방송통신 말해 oxtoby halliday 하루 manuaal 기억하세요시간이 주식계좌개설 프로그램제작 시스템운영 own캄캄한 Computer ever 실습일지 거침없이하이킥다시보기 묻습니다 원서 어쩌면 수도 인내는 로토복권 표지 재미있는영화 than 생명을 자동차공매사이트 KTLOT 낙담하게 시험자료 논문초록 서식 환한 학업계획 친절하게 난 것을 PT 모든 쓰고 공학논문 report 최신VOD 방송대리포트 Magazine 흐르다보면 궁중요리 시장경. 근로계약의 기간설정유무의 판단 -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Down YL . 그리고 원고회사는 촉탁사원들에게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지급률로 상여금, 연월차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복지에 관하여도 일반직원들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나, 일반직원과는 다른 급호(촉탁호봉)를 부여하고 별도로 기본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