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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규약의 변경신고 및 통보 (1) 변경신고 노동조합은 설립시에 신고한 규약내용 중 명칭,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권리의 제한 등이 있다. 2. 2. (2) 개정노조법의 태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법규범설이 통설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이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이러한 민주성은 규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규약의 제정·변경에 대한 의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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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에 대한 연구 - 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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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에 대한 연구 - 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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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I. 서설

 

1. 의의

조합규약이라 함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보장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조합규범이다.

 

2.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이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이러한 민주성은 규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합규약은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Ⅱ. 법적 성격

 

사단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는 법규범설과 조합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한 일종의 계약이라는 계약설의 대립이 있으나, 법규범설이 통설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1. 자주적인 법규범

조합규약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만든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자주적인 법규범이므로, 규약은 조합의 구성원을 구속하고,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법원으로 작용한다.

 

2. 내부통제의 근거

헌법상 노동3권의 단결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조합설립시 필수요건

노동조합 설립시에 설립신고서에 규약첨부는 필수요건이다.

 

4. 법에 의한 제한

규약은 노동조합의 기본규범이지만 국가법의 한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국가의 강행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Ⅲ. 규약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의의

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11조에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임원·대의원 등에 관한 사항, 회의·해산·규약변경·쟁의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개정노조법의 태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신중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목적이나 성격에서 오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1) 법정 임의적 기재사항

규약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노조법상 명시된 사항으로, 대의원회의 설치,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권리의 제한 등이 있다.

(2) 자치 임의적 기재사항

규약에 기재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됨은 물론이고 규약에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는 것은 아닌 사항으로 조합의 공제사업 등이 있다.

 

3. 금지적 기재사항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항을 물론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Ⅳ. 규약의 제정·변경

 

1. 규약의 제정·변경에 대한 의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⅔이상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제정·변경할 수 있다.

 

2. 규약의 변경신고 및 통보

(1) 변경신고

노동조합은 설립시에 신고한 규약내용 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변경통보

전년도에 변경된 규약의 내용은 매년 1월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Ⅴ. 규약의 행정관청에 의한 감독

 

1. 최소수준의 원칙

행정관청의 감독은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2. 설립신고 심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설립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의 누락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3.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규약위반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조합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순수한 조합내부의 문제로서 조합의 의한 자체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Ⅵ. 조합규약의 효력

 

1. 법령 등과의 관계

규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규약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다.

 

2. 조합원의 규약준수의무

(1) 조합내부의 문제인 경우

위반시 조합에 의한 자체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2) 조합외부의 문제인 경우

규약에 위반하여 노동3권을 행사한 경우 노동3권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면 노동3권의 행사는 정당하다. 다만 규약위반의 효과로서 내부의 제재를 받을 뿐이다.

 

Ⅶ. 결어

 

규약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규범으로 그 내용은 조합이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관청의 감독은 조합의 실질적인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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