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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조의 상대방?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사용자에 대한 벌칙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기법을 위반하면 그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1. 상대성의 개념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나,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Ⅲ. 적용범위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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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개념에 대한 검토 - 근기법상의 사용자 개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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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개념에 대한 검토 - 근기법상의 사용자 개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개념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기법상의 사용자 개념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법규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범위

 

1. 사용자의 개념

근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상법에 의한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사?급여?노무관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이나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는 부장?과장 등과 같은 형식적 지위?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에 따라 판단된다.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1. 확대적용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산재보험법 제9조에서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습인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다.

 

2)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근기법 제116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하여 처벌하고 있다.

 

2. 축소적용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기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에서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당해 사업의 “사업주”만을 의미한다.

 

2) 임금지불

근기법 제42조(임금지불)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불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15조의 사용자 중에서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만을 의미한다.

 

Ⅳ.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상대성의 개념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나,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에 고용되어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인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한다.

 

2. 적용범위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사용자로서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임과 동시에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재해보상, 해고, 퇴직금의 보호를 받는다.

 

Ⅴ.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인 반면,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조의 상대방?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Ⅵ. 사용자에 대한 벌칙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기법을 위반하면 그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근기법을 위반한 자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원원인 경우에는 이들에게 벌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하여는 동시에 벌금형이 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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