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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2001년 9. III. V.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주택매입자 브로커, 총신용대출대비 자기자본비율 0. 선정 사유.zip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경제적 위기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경제적 위기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경제위기 II 도덕적 해이란 I 칼럼소개 III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Contents IV 그리스 재정위기 V 결 론 I. 도덕적 해이란 ■ 도덕적 해이 경제학용어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하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행하는 무모한,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2%, 도덕의식의 부재를 원인으로 보고 문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있는 캄럼이다. III.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경제적 위기 Down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경제적 위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 서브프라임모기지 신용점수 620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 부실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모기지보다 대출금리가 2~4% 더 높음 - 3년 이상 운영되며  ......

 

 

Index & Contents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경제적 위기 Down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경제적 위기.pptx 자료문서.zip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경제적 위기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경제적 위기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경제위기

 

II

도덕적 해이란

I

칼럼소개

III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Contents

IV

그리스 재정위기

V

결 론

 

I. 칼럼소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경제적 위기’

이 칼럼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하여,

최근에 발생한 그리스의 재정 위기에 관해, 도덕의식의 부재를 원인으로 보고

문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있는 캄럼이다.

 

본 칼럼은 정부의 안일한 관리와 대책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여 정부의 돈을 축내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선정 사유.

경제위기에대한구체적인 논의 에서 벗어나

본질적인해결책을찾고자 선정

도덕적해이는경제위기를

만들어내는근원적역할을한다.

 

II. 도덕적 해이란

 

■ 도덕적 해이

경제학용어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하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행하는 무모한, 혹은 모험적 행위

예1) 보험 가입자 - 사고예방 노력저하, 자살

해결책 : 위험기준 보험률, 공제, 공동부담

예2) 차입자 - 차입금으로 큰 위험이 있는 활동

해결책 : 대출자금 용도제한, 자본금유지, 신용할당제

 

 

III.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 서브프라임모기지

신용점수 620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 부실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모기지보다 대출금리가 2~4% 더 높음

- 3년 이상 운영되며 3년 후 변동금리 전환

1990년 융자관련 규정 완화로 주택가격의 10~20%에 달하던 계약금을 대폭 줄임

- 높은 조기상환벌과금으로 쉽게 처분할 수 없음

- 담보부동산을 기초로 채권발행, 투자은행은 채권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지원

※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계약금이 소규모거나 아예 없는 대신 일반 모기지의 이자가

6% 수준인데 반해 시장이자 +3%내외임. 금리는 다소 높지만 자산증빙 없이

간단한 서류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2006년 서브프라임모기지는

전체 모기지대출의 20%이상을 차지함.

 

III.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주택매입자

 

브로커,

감정평가사,

신용 평가사,

보증보험사

 

모기지회사

(상업은행,

S&L,

전문은행)

 

정부

에이전시

(Fennie

Mae 등) 및

투자은행

 

투자자

(헤지펀드,

연기금,

보험사,

투자은행 등)

대풀채권

대출채권

채권매각

파생상품

대출

대출

자금

자금

자금

MBS

■ 미국 모기지 시장 구조

※ 대표적인 서브프라임모기지 파생상품

MBS : 주택저당증권

CDO : 부채담보부증권

CDS : 신용파산스왑

 

III.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 사건발생 경위

① 2000년 5월 닷컴버블붕괴, 2001년 9.11테러로 경기침체

→ ②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금리인하조치 → ③ 주택가격 상승

→ ④ 대출증가 → ⑤ 주택수요급증 → ⑥ 주택경기과열

→ ⑦ 금리인상 → ⑧ 모기지 연체율 증가 → ⑨ 주택경기 둔화

→ ⑩ 주택가격 급락 → ⑪ 주택담보대출채권 부실

→ ⑫ 담보부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실

※ 서브프라임모기지 업체들은 거의 담보에 100%에 가까운 금액을 대출해줌.

특히 프레디맥과 페니매이, 2개의 주택금융공사는 정부보증기관이기 때문에

미국채에 준하는 우량 신용등급으로 MBS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었고 금융기관들의 금융기관으로 시장에 자금을 계속 공급했다.

 

III.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출처 : 미 연방주택금융국

 

■ 프레디맥의 무모한 도전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금리를 인하하던 2001년부터 급격하게 MBS발행

액수증가

2008년 1분기 기준 프레디맥의 재무상황

총자산 8030억달러, 자기자본 160억달러, 총 신용대출규모 2조1497억달러,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2%, 총신용대출대비 자기자본비율 0.74%

위험자산 보유액 Alt-A 자산 1880억달러, 서브프라임론 921억달러, 자본잠식상태

 

■ 프레디맥의 도덕적 해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감시와 규제도 받지 않고 위험한 투자실행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보호를 의식한 행동

실제로 서브프라임사태가 벌어지고부터 올해 8월까지 600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III.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 사건발생 경위

① 2000년 5월 닷컴버블붕괴, 2001년 9.11테러로 경기침체

→ ②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금리인하조치 → ③ 주택가격 상승

→ ④ 대출증가 → ⑤ 주택수요급증 → ⑥ 주택경기과열

→ ⑦ 금리인상 → ⑧ 모기지 연체율 증가 → ⑨ 주택경기 둔화

→ ⑩ 주택가격 급락 → ⑪ 주택담보대출채권 부실

→ ⑫ 담보부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실

※

 

IV. 그리스 재정위기

■ 그리스의 도덕적 해이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방만한 재정운용과

국가 채무 누적으로재정 부실이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추가 채권 발행이 재정위기를 더욱 압박했고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되는데 즉, 자본확충, 자산매입, 채무보증 등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확대대어 재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 현재 그리스는 프랑스와 독일의 지원을 약속 받아 3년간 110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상환기간 의 연장 또한 보장 받은 상태이다.

 

 

V. 결론

이러한사례들을토대로보았을 때,

 

경제위기의뿌리에는 도덕적 해이가분명존재하며

 

우리는도덕적 해이를근절할

 

해이가 불러온 경제적 경제적 KN 해이가 KN 위기 위기 도덕적 Down 도덕적 불러온 도덕적 Down KN 경제적 불러온 해이가 Down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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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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