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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준한 암벽으로 된 석산(돌산)으로서 서도(높이 168m)와 동도(높이 98m)를 중심으로 32개의 작은 돌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1)........................................ 동 훈령 발령근거..................... 3 2...... 3 제2장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6 4... 6 3.....zip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이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이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4 제3장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 677호의 국제법적 지위....................................... 독도의 모도인 울릉도에 “서력기원을 전후한 청동기시대에 이미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동 훈령의 국제법적 지위 및 유효기한.......... 동 훈령상 독도 제외를 규정한 목적............................................................................ 독도 근해에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옛날부터 울릉도 어민에게는 독도가 문전옥답(門前沃畓) 같은 일상생활의 현장이  ......

 

 

Index & Contents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이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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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이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이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 677호의 국제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목 차

 

 

제1장 서론.................................................................................................................. 3

1. 지리적 현황................................................................................................... 3

2. 역사적 현황................................................................................................... 3

 

제2장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4

1. 국제법상 한국 영토..................................................................................... 4

2. 일본측 주장 및 이에 대한 부당성.......................................................... 4

 

제3장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 677호의 국제법적 지위............................ 5

1. 일본의 주장................................................................................................... 5

2. 동 훈령 발령근거......................................................................................... 6

3. 동 훈령상 독도 제외를 규정한 목적...................................................... 6

4. 동 훈령의 국제법적 지위 및 유효기한.................................................. 6

 

제4장 결론................................................................................................................... 7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1. 지리적 현황

독도는 대한민국의 동쪽 땅 끝으로서, 한반도에서 멀리 동해 한가운데에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다. 그러나 울릉도(Dagelet Island)의 속도(屬島)로서 청명한 날에는 육안으로 울릉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섬이다. 독도 근해에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옛날부터 울릉도 어민에게는 독도가 문전옥답(門前沃畓) 같은 일상생활의 현장이 되어 왔다. 독도 외에는 울릉도 근처에 다른 어떤 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리적 위치와 울릉도 어민들의 일상적 근해어업 관습으로 보아 모도(母島)인 울릉도와 독도는 국제법상 소위 인근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contiguity)이 적용되는 여건 하에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의 측면에서는 독도가 해군전략상 극히 중요한 요충지가 된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48.6해리(9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험준한 암벽으로 된 석산(돌산)으로서 서도(높이 168m)와 동도(높이 98m)를 중심으로 32개의 작은 돌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1). 동도와 서도간의 거리는 150m 미만이고 그 수심은 10m 미만이다.

독도의 모도인 울릉도에 “서력기원을 전후한 청동기시대에 이미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울릉도에까지 항해할 능력과 청명한 날에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아득한 옛날부터 울릉도인들에게는 독도의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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