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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혼란의 세 가지 이유가 과연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하는 과업이 될 것이고 국민은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에게는 이 사태가 처음이지만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민 여러번 일어난 일이다. 2.”대통령 탄핵 투표의 가결을 선언하면서 국회의장이 마직막으로 던진 말이다.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 론 “대한민국은 그래도 전진해야 한다. 본 론 가. 헌재는 소추의결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사건을 전자배당해 주심재판관을 결정하고 곧바로 재판절차에 들어간다. , 파면하는 제도’이다.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벌어진 대통령 탄핵 사태는 여야 대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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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이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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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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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한민국은 그래도 전진해야 한다.”대통령 탄핵 투표의 가결을 선언하면서 국회의장이 마직막으로 던진 말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 또한 한국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벌어진 대통령 탄핵 사태는 여야 대립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사회의 여러 집단들도 친노와 반노로 갈라져 극심하게 대립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여당의 ‘올인전략’에 야당도 사생결단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대로 대통령 재신임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야당이 적시한 선거법위반, 부정부패, 국정 혼란의 세 가지 이유가 과연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하는 과업이 될 것이고 국민은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본 론

가. 탄핵소추의 의의

탄핵의 개념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이다. 대통령 권력구조에서 의회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를 보면 대통령은 재임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된다. 이런 대통령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 의회의 탄핵권을 인정함으로써 정치적 심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사태가 처음이지만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민 여러번 일어난 일이다.

 

나. 탄핵소추의 법적 절차

국회법 123조는 탄핵안이 의결되면 소추의결서를 ‘지체없이’헌재와 그 당사자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만들어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국회법사위원장에게 보내고, 법사위원장은 이를 헌재에 제출해 탄핵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은 또 정본과 동일한 등본 2개를 만들어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1부는 심판 대상자인 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헌재는 소추의결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사건을 전자배당해 주심재판관을 결정하고 곧바로 재판절차에 들어간다. 탄핵 심리는 윤영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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