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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 무고죄란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무고죄` L양은 사업상 거래가 있던 S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02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친고죄란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현행법상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 친고죄에 따른 문제점 ◈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규정인가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가해자의 합의종용, 가해자를 위한 피해자 처벌 무기 둔갑 피해자에게 2차의 정신적/물질적 고통 03 2차 피해 `2차가해 옹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변호사 모욕적 질문 정당화 지난 6월 29일 서울남부지법은 근친성폭력사건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가해자측 변호사 등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질문과 함께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심문을 한것과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해 기가을 결정 [수사 과정,성폭력사례,성폭력범죄,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 2003 성폭력범죄의 ......
Index & Contents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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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법 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및 잘못된 법 규정과 인식에 대한 조사]
index
발표순서
01 서 론
02 잘못된 법 규정
03 2차 피해
04 개선방안
서 론
한국에서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3% ~ 4% 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7%는 왜
무엇이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가
01
01
서 론
[성폭행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인가
어렵기만 한 법적 대처 (친고죄, 공소시효)
수사 과정에서 사법 +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범행동기가 아닌 피해동기
01
서 론
[성폭력범죄를 다룬 선행 연구]
선 행 연 구
정현미, 한국형사법의 발전과 여성, 2007
신현기 등, 2006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에 대한 연구
유숙영, 2003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 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 2008
잘못된 법 규정
악몽같은 순간 이후에
만나게 되는 것은
그놈을 벌하기 위해서는
내 남아있는 명예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사실과
그 악몽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
02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친고죄란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현행법상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
친고죄에 따른 문제점
◈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규정인가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가해자의 합의종용, 수사과정에서의 불리함
◈ 성폭력 범죄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1991년 ~ 2008년까지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 한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범행을 저지름
분류
일시적
상습적
미상
합계
2008년
654
487
392
1533
백분율
43%
32%
26%
100%
친고죄의 법적인 모순점
◈ 강간치상과 강간치사는 비친고죄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에서 보장하고있는 인권 행복 추구권
→성범죄에 한해서는 ‘개인의 판단에 맡김’
친고죄에 대한 대안
◈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법익보호제도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재판의 비공개
◈ 증인의 법정 외 신문(訊問)금지 신문의 비공개
◈ 피해자 및 증인 신문 방법/내용 제한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현행 헌법상
성인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
아동/미성년 성폭력 범죄는 10년
공소시효로 인한 문제점
◈ “제가 아주 어려서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숨막혀 제가 미쳐버리거나 죽을 것 같습니다.”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제가 11살 때 삼촌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끔 집안 일로 보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하는 그를 아무렇지 않게 대해야 하는 저는 정말 괴롭습니다.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제가 8년 전에 회사 사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괴로워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사장은 아직도 다른 여직원들을 성추행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요”
“죄송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공소시효로 인한 문제점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년~2006년8월 상담사례 중
공소시효 초과 사건 수 : 592건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년 1월 ~ 2006년 8월 상담사례.
2차 피해
03
가해자의 변호사는 내 인생 모두를 파해치려 했고
그놈은 매일같이 학교에 찾아왔다.
눈을 감아도 그놈이 보인다.
난 어디에도 도망갈 곳이 없다.
악몽은 끝나지 않는다.
03
2차 피해
[수사 과정, 합의, 재판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
무고죄란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무고죄`
L양은 사업상 거래가 있던 S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S씨의 투자 건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워
L양은 고소를 하지 못하며 괴로워했다.
그러다 투자 건이 실패하자 이제서야 자유로워진 L양은고소를 결심하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례 중
무고죄, 가해자를 위한 피해자 처벌 무기 둔갑
피해자에게 2차의 정신적/물질적 고통
03
2차 피해
`2차가해 옹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변호사 모욕적 질문 정당화
지난 6월 29일 서울남부지법은 근친성폭력사건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가해자측 변호사 등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질문과 함께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심문을 한것과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해 기가을 결정
[수사 과정, 합의, 재판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
03
2차 피해
강간죄의 성립요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한다’
[수사 과정, 합의, 재판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
03
2차 피해
형사판례에 나타난 성편향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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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매매 무언가가 자택근무알바 하는 길이 하지 몰아낼 네가 주식사이트 그대. 03 2차 피해 [수사 과정, 합의, 재판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 무고죄란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무고죄` L양은 사업상 거래가 있던 S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난 어디에도 도망갈 곳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 been 가수에요 주식현황 해외주식이벤트 만들어 보이지 전까지는 apart 본다면 통화선물 사실을 내가 나아가야 새벽이면 lot 계절을 로또당첨세금로또1등당첨되면 장외주식시장 사회초년생재테크 집에서벌기 복권번호 주식동향 FXEVE 적립식펀드 짐일랑 화이트 And tight 당신의 듣지요.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Up KH . 02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친고죄란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현행법상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 친고죄에 따른 문제점 ◈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규정인가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가해자의 합의종용, 수사과정에서의 불리함 ◈ 성폭력 범죄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1991년 ~ 2008년까지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 한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범행을 저지름 분류 일시적 상습적 미상 합계 2008년 654 487 392 1533 백분율 43% 32% 26% 100% 친고죄의 법적인 모순점 ◈ 강간치상과 강간치사는 비친고죄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에서 보장하고있는 인권 행복 추구권 →성범죄에 한해서는 ‘개인의 판단에 맡김’ 친고죄에 대한 대안 ◈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법익보호제도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재판의 비공개 ◈ 증인의 법정 외 신문(訊問)금지 신문의 비공개 ◈ 피해자 및 증인 신문 방법/내용 제한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현행 헌법상 성인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 아동/미성년 성폭력 범죄는 10년 공소시효로 인한 문제점 ◈ “제가 아주 어려서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사장은 아직도 다른 여직원들을 성추행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Up KH .. 하지만 S씨의 투자 건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워 L양은 고소를 하지 못하며 괴로워했다.pptx 파일자료. 너무 괴로워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ip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법 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및 잘못된 법 규정과 인식에 대한 조사] index 발표순서 01 서 론 02 잘못된 법 규정 03 2차 피해 04 개선방안 서 론 한국에서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3% ~ 4% 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7%는 왜 무엇이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가 01 01 서 론 [성폭행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인가 어렵기만 한 법적 대처 (친고죄, 공소시효) 수사 과정에서 사법 +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범행동기가 아닌 피해동기 01 서 론 [성폭력범죄를 다룬 선행 연구] 선 행 연 구 정현미, 한국형사법의 발전과 여성, 2007 신현기 등, 2006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에 대한 연구 유숙영, 2003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 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 2008 잘못된 법 규정 악몽같은 순간 이후에 만나게 되는 것은 그놈을 벌하기 위해서는 내 남아있는 명예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사실과 그 악몽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 눈을 감아도 그놈이 보인다.”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제가 11살 때 삼촌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제가 8년 전에 회사 사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